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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의 심사기준을 수정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보다 소폭 낮아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HUG는 지난 5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민간 아파트의 고분양가 사업장 판단 기준을 기존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꿨다.
1년 이내 분양기준은 분양가 비교 사업장을 1년 이내 공급된 아파트로 규정한다.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 사업장의 평균치를 초과하거나,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가 비교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이 수치 이내에서 심사한다.
1년 초과 분양기준은 비교 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단지로 한다.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한국감정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활용)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로 간주한다는 설명이다. 종전 HUG는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면 고분양가로 판단했다.
비교 사업장을 준공 아파트로 하는 준공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 사업장의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로 보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준공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면 고분양가로 봤다.
또한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치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하도록 변경됐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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