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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미·중 무역전쟁

강대국 무역전쟁 소용돌이 속 위험천만 외줄타기

승자독식의 냉엄한 현실 간파하고 살길 찾아야하는 한국

박선옥기자(sobah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08 0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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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뉴시스]
 
세계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시작된 미중무역전쟁은 화웨이 제재를 통해 기술전쟁으로 번졌고, 이에 따라 한편으론 미국의 동맹국, 다른 한편에는 중국과 손을 잡은 국가들로 편이 갈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정부가 자국 국민들에게 미국여행주의보를 내려 유커의 급격한 감소로 미국의 유명보석상 티파니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이다. 이렇듯 확대되어 가는 미중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언제까지 외줄타기를 할 수 있는지 위태로운 상황이다.
 
예정된 전쟁으로서의 미중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으로 종종 설명된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 :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에서 인용된 이 표현은 세계 제1 경제대국인 미국과 이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당시 기존의 지배세력이었던 스파르타가 새로 부상하는 신흥세력국가인 아테네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슨 교수는 예정된 전쟁에서 지배세력에 도전하려는 신흥세력이 나타날 때 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4분의 3이라는 확률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 불만을 갖고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미중무역전쟁 역시 자국의 경제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응수하며 양국은 관세폭탄을 주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취임 이후 중국과의 교역에 불만을 드러냈다. 2017년에는 본격적으로 중국의 무역정책 등을 집중 조사하고 2018년에 첫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미중무역전쟁의 서막은 지난해 3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예고됐다.
 
그러다가 76일 미국과 중국이 서로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하면서 첫 관세폭탄이 떨어졌다. 이후 823일 양국은 상대국의 16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추가했다. 똑같은 규모의 관세폭탄을 교환한 것이다. 이어 917일에는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부과 했다. 이번에도 중국이 똑같은 10%로 응수했으나 규모는 미국보다 훨씬 적은 600억 달러에 그쳤다.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할 미국수입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12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할 것을 합의하면서 미중무역전쟁은 휴전에 들어갔다.
 
그후 양국은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면서 무역협상을 이어가며 때로는 무역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결국 지난 510일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61일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관세 10%25%로 올렸다.
 
이로써 관세에 관한 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소진된 셈이다. 하지만 미국에게는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이 여전히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럽 순방 중 무역관세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6월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난 직후 나머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마지막 카드를 내보였다.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미중무역전쟁의 양상
  
▲지난 5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가운데)이 간저우시에 있는 희토류 관련 기업인 진리융츠커지유한공사를 시찰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 주석이 류허 부총리(왼쪽 끝 점퍼 입은 사람)등과 함께 자국 내 희토류 관련 기업체를 방문해 주목을 끌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관세 카드를 손에 쥐고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아킬레스건 화웨이를 건드렸다. 화웨이는 중국의 가장 큰 네트워크 및 통신 장비 공급업체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에 나서고 우방국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무언의 압박에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미국에 동조해 화웨이와의 거래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집중 공격한 표면상의 이유는 무엇보다도 보안 문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가 국가 안보적으로나 군사 시각으로나 위험한 기업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전략 고문이었던 스티브 배넌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를 죽이는 것은 미중 무역협상보다 열 배는 중요한 일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화웨이는 남의 기술을 훔치거나 베끼는 일을 거리낌 없이 자행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동맹국들의 동참 역시 이런 중국의 반칙에 대한 공감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의 세계적 확산을 통해 봉쇄에 나서자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희토류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와 전기자동차에 필수적인 원료이며 현재 알려진 바로는 세계 매장량 1위 국가는 중국이다. 특히 중국에 희토류 수입의 80%를 의존하는 미국에 대해 이를 무역전쟁의 보복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암시를 공공연히 드러내 위협하고 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자국 내 희토류 사업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언론에 드러내는 것은 희토류 수출 중단을 무역 전쟁의 무기로 쓸 수도 있다는 일종의 시위로 해석되고 있다.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한국이 가야할 길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양쪽에서 화웨이 제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AP통신/뉴시스]
 
문제는 우리나라도 양자택일의 기로를 피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데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화웨이 제재 동참 여부를 놓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내에서 이미 화웨이 장비를 사용 중인 업체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형국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LTE5G에 화웨이 장비를 도입해서 쓰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따르려면 당장 서비스를 중단해야하는 딱한 사정이다. 다른 통신사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은 고래싸움에 새우 신세가 되어 위태롭기 그지 없다.
 
게다가 지난 5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서울에서 열린 클라우드 미래콘퍼런스를 통해 한국 정부와 기업에 화웨이 제재에 동참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위태롭게 외줄타기 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줘야 할 때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 사회에서 중립이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정부는 미중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야할 방향을 가리켜야 한다. 위태로운 외줄에서 언제까지 머무를 수는 없다.
 
관세를 넘어서 5G와 같은 기술, 희토류, 유커 관광객 등으로 확대되는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정부와 외교부는 정확한 정보와 냉정한 판단을 통해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찾아 국민에게 제시해야할 것이다.
  
[박선옥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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