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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지 전환특집 국가재설계-경제·산업(2-③ 반기업·친노동·반시장 정책)

반시장·반기업·친노동 사회주의 정책에 한국경제 적신호

전문가들 “자유시장경제 기본가치 존중하고 과도한 규제 멈춰야”

나광국기자(kkn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08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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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지났다. 정부는 당초 내세운 정책기조에 발맞춰 적폐 청산, 부동산 규제, 52시간 근무, 재벌개혁 등 反기업·反부자 정책을 줄줄이 쏟아냈다. 최근에는 각 정책의 부작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부가 자본주의 프레임을 흔들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최근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한국경제를 지탱하던 주력 품목의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내수 불황에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자칫 한국경제가 출구 없는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수출과 투자 감소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어려워진 대외 무역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반기업 위주의 정책 방향을 친기업 위주로 재설정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강조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강성노조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서민 경제가 파탄 나는 등 한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기업인 죄인 만드는 文정부…반시장·반기업 정책에 한국경제 적신호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채용절차법 등 반기업·친노동·반시장 정책을 쏟아냈다. 이들 정책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들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자 파장은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전가됐다. 정부의 반기업·친노동·반시장 정책이 한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진 셈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년 새 29.1%나 오르는 등 반기업·반시장·친노동 경제정책이 2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1년 새 소상공인 100만명이 줄줄이 폐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높은 최저임금에 대한 지불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며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마련과 주휴수당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냉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제 폐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최저시급을 또 한 차례 인상했다. 2020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현행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올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시 사실상 1만308원이 돼 경영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주 52시간 근무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했다.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산업현장에서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건설업계는 공기 연장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해외 수주에서도 애를 먹고 있다. 동남아시아 건설현장은 집중호우 기간이 상당해 근무시간을 압축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전자·패션·게임 등 R&D가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계의 경우 신제품 기획 단계부터 양산까지 최소 6개월간 집중 근무하는 ‘크런치모드’가 필요하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돼 탄력근로시간제 활용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다. 신약개발 중 임상시험에 업계 평균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신약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약 개발이 뒤처지는 동안 해외 글로벌 제약사가 먼저 유사한 신약을 발표한다면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운송업계도 주 52시간 근무제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내버스 업계는 버스 기사들의 부족으로 노선 단축·폐선·감차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돼 52시간 근무제가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정부는 50~300인 미만 사업장과 5~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친노동·반기업 정책은 정부가 집중 육성을 약속한 중소기업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공휴일 유급휴가’의 경우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 유급휴가’는 국경일, 명절, 어린이날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휴일을 무급휴가 처리해온 전체 대기업의 10%, 중소기업의 30%(추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연간 15일 안팎의 ‘공휴일 인건비’를 지급하게 됐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보장해도 근로자 한 명당 90만36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50인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연간 45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 대상인 대기업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신세계 등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자체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은 근무시스템 변화에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생산직 대상으로 주야간 맞교대를 시행하고 있는 종업원 600여 명의 한 중견기업은 어쩔 수 없이 3조2교대 또는 4조3교대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 대기업 강성노조는 매년 회사의 사정과 국가 경제 상황에 개의치 않고 파업을 통해 임금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국내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거나 실적하락 끝에 파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국회 앞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 ⓒ스카이데일리
 
지난달부터 시행 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두고도 벌써부터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법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모욕 등 소위 ‘갑질’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근무지 변경과 유급휴가 등을 허용해야 하고, 가해자는 징계토록 규정한다.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취업규칙에 넣도록 했다. 국가가 기업과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조건에도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달 17일부터는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채용절차법)도 시행됐다. 이 법은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학력 △직업 △재산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을 어길 시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언뜻 보기엔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개인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해 타당해보이지만 구직자의 조건을 평가하는 사기업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기업을 악으로 바라보는 정부…전문가들 “규제가 국가경제를 위축시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정부 들어 기업을 ‘악’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결국엔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업을 경제 성장의 주역이 아닌 범죄 집단으로 바라보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미명 하에 불필요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류재우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사 모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며 ”시급은 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득이라고 판단해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사라져야 하는 악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버스기사와 같이 안전이 최우선인 직업에나 근무시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운동권 세력이 장악한 현 청와대와 여당은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남는 시간만큼 기업들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것이라고 오판하는데 고용비용이 비싸져 추가 고용을 할 수가 없다”며 “이런 반시장적 법률과 정책이 존재하는 한 생산과 소득이 모두 줄어 고용률이 떨어지고 국가경제 규모 자체가 축소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입법 목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괴롭힘 방지법’은 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괴롭힘이 무엇이고 가치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적용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마녀사냥이나 여론몰이로 비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국가가 사적 영역에 사사건건 개입할 경우 이 자체가 반법치주의이자 전체주의이다”며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인 괴롭힘 방지법이나 채용절차법을 그대로 둘 경우 국가주의나 파시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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