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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공정·정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역대 최악의 낙하산정권’이라는 오명에 휩싸였다. 해당 분야 전문성 부족은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이력을 지녔음에도 단순히 정부와의 깊은 인연만으로 정부 주요부처나 공기업, 공공기관 수장 자리를 꿰차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문재인정부의 인사를 두고 ‘캠·코·더(캠프출신·코드·더불어민주당)’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역대 어느 정부나 낙하산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캠·코·더’에 기반한 낙하산 인사는 해당 부처나 조직의 위기는 물론 나아가 국가의 위기마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434명의 낙하산 인사…외교 경험 없는 특임공관장 선임, 결국 외교참사 발발
촛불민심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핵심 가치는 도덕성이다. 도덕성을 기반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나아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다. 그러나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현실은 당초 중요하게 내세운 가치와 크게 어긋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낙하산 인사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340개 공공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이들 중 94명이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9월 1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총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됐고 그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였다.
2차 조사결과는 지난해 9월 이후 12월까지 진행됐는데 이 기간에만 모두 69명의 캠코더 위주의 낙하산 인사가 추가로 늘었다. 임기 전 사퇴자는 64명이나 됐다. 평등출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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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교문제 역시 캠코더 기반의 낙하산 인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해외 공관장 낙하산 현황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석을 제외한 159명의 공관장 중 특임 공관장은 총 30명(19%)이다. 이 중 외교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는 총 15명에 달한다. 특임 공관장 중 절반이 낙하산 인사인 셈이다.
‘특임 공관장’은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에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특별히 임명하는 공관장이다. 통상적으로 외교관이 아니지만 외교관으로서 자질이 있는 인물이 임명되곤 한다. 그러나 이번에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15명의 인사는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주장이다.
일례로 이번 한일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수훈 전 주일대사의 경우 경남대 문과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 출신이다. 외교분야와는 비교적 거리가 먼 이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 전 대사는 일본어에 능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사의 주일대사 선임 배경으로 지난 2005년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문재인대통령후보 선대위 ‘미래캠프’ 산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일대사 자리를 내 준 것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보은(報恩)의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낙하산 논란 수장 이끄는 GKL·한국마사회, 공공기관 평가등급 ‘D’
낙하산 인사로 인한 부작용은 공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1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이하·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재임기간 6개월 미만인 기관 제외) 8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 중에는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GKL) 사장과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두 사람은 처음 공기업 수장에 선임됐을 당시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며 자질론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이력이나 전문성 등에서 해당 기관의 수장을 역임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먼저 유 사장은 지난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27기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이후 전남 무안경찰서 서장, 경찰청 정보1과 과장 총경, 서울 서부경찰서 서장 총경,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과 과장 등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6년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7년 4월 25일 퇴직경찰 553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유 사장은 GKL 수장으로 임명될 당시 전문성 결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평생을 경찰에 몸담은 유 사장이 카지노 및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의 수장을 맡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장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공기업 경영부실 우려는 얼마 안가 현실이 됐다. 지난 1분기 GKL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16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각각 2.8%, 3.4% 감소한 1050억원,777억원 등을 기록했다.
여권에서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김 회장 역시 대표적인 친문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민주당 제14대 대통령선거 대책본부 기획위원, 민주당 양천을 지구당 기획실 실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여권 출신 정치 인사다. 지난 2004년 현재 여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회장은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캠프 조직본부 부본부장직을 수행했다.
김 회장이 처음 한국마사회 수장에 선임됐을 당시 야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었다.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김 회장은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대학교에서는 철학과를 전공했으며 석사와 박사도 각각 정치학과 문화예술학 등으로 한국마사회의 주력 분야와는 무관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경영자로서의 경험 역시 전무하다.
공교롭게도 김 회장 취임 이후 한국마사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17년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지만 취임 첫해인 이번 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주요 사업 실적 역시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경마 매출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7조5376억원이었으며 입장객수 역시 1.9% 감소한 1268만명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 수장으로 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는 “낙하산 인사의 경우 역대 정부에서 항상 있어왔던 일이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가 특히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전문가가 수장으로 존재해야하는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권과 관계없는 전문가들이 모여 대안을 만들게 한 후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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