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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정부의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퍼주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상교복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계속되는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은 적고 부작용은 많은 비판도 나온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현 정부의 무상복지 정책을 두고 인기몰이에 급급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부가 국민 혈세를 이용해 선심을 쓰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에 막대한 짐을 떠넘기는 행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정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부·교육청 함께 부담하지만 2025년 이후 재원 고갈
과거 박근혜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려 했지만 재원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아 결국 뜻을 접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해당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2020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 전 학년 무상교육 완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지난해에는 기존 계획을 1년 가량 앞당기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년 시행될 총선을 염두한 결정이라는 시각이 나오기도 혔다.
정부는 당장 올해 2학기 시작되는 고3 무상교육 소요 예산(3856억원)은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내년에는 1조3882억원, 2021년부터는 1조9951억원이 소요된다. 공교롭게도 정부는 차기 정권 시점의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단 입장을 밝혔다. 차기 정부는 마땅한 재원마련 방안도 없는 연 2조원에 달하는 정책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2021년까지로 한정지은 정부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4월 당·정·청이 내놓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시·도 교육청에서 부득이한 수요가 발생할 때 국가 예산에서 별도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 증액 교부금’으로 재원의 40%(2021년 기준)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안정적 재원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내국세 총액의 20.46%를 교육예산으로 쓰도록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증액 없인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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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앞서 재정당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늘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시·도 교육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지 미지수다. 정부가 내놓은 재원 마련 방식은 고교 무상교육 실행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는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교육부는 전액이 교육청 부담인 올해는 세계잉여금이 11년 최대치로 발생해 기존 재원을 허물지 않아도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세계잉여금이란 지난해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걷힌 데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교부금 비율에 따라 각 교육청에 배분한 것이다. 누리과정으로 인한 기채상환 외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신규 추가 재원이 내년 1조원, 이후에는 1조3000억원 내외로 예상돼 여전히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당국의 한 관계자는 “세수 악화로 각 부처의 재량 지출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기타 교육 예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정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점도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데다 경기둔화에 따라 세입여건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서다. 앞으로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청과의 협의에 의존하게 되면서 3년 뒤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교육예산 자체가 교육감의 재량권 아래 있기에 이번 방안은 시도 교육청의 협조가 없다면 파행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국 교육감들의 경우 무상교육에 적극적인 진보성향 교육감이 전체 17명 가운데 14명에 달하지만 차기 선거에서 상황이 뒤바뀌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앞으로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지난 2016년 누리과정 사태와 같은 또 다른 ‘무상 대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언실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경직성 지출을 늘리는 부분이 꼭 필요한지 재점검을 해야 할 시점이다”며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서 자칫 미래 세대에 너무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정부 때인 2025년부터의 재원계획이 없는 점도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고 꼬집었다.
일 안해도 공짜로 돈 주는 정부…“국민 세금으로 총선준비 하는 꼴”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35만명이 현금 복지수당을 받게 된다. 이 중 일부는 하반기에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현금(구직촉진수당)을 받고 나머지는 취업 훈련수당 등을 받는다. 여기에 드는 내년 예산은 5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수당 지급 대상자를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2022년이면 연간 1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부 국민 혈세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직 후 구직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청년 구직자, 폐업한 자영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업급여인 셈이다.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7월부터)간 매달 최대 184만4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받는다. 실업급여 재원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해서 조성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는 반면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세금에서 지원하는 현금 복지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시기는 총선이 치러지는 2020년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고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국정 과제로 추진했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구직촉진수당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에게 구직 활동을 전제로 돈을 주는 ‘생산적 복지’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번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두고 총선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짙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고사하고 심지어 얼마의 재원이 투입되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고용부 관계자 “시범 운영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요건을 확정해야 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외에도 정부가 총선 전에 국민 혈세를 이용한 선심성 정책을 다수 쏟아내고 있다는 점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는 2020년 시행 예정이던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 시기를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여당은 지난 2~4월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면서 각 시도의 134조원 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4월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금 48조원을 풀어 도서관, 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견해을 내놓고 있다. 김택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히면 이를 정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게 아니라 우선 국가부채를 갚아 나가야 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큰 복지 사업을 발표하면서 예산 추정치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사업을 앞당긴 이유를 내년 총선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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