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감면·고용보조금 등 유턴기업 지원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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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등 완화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12 14:00:40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유턴’이 쉬워졌다. 유턴 기업들을 위한 각종 혜택도 강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13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16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유턴기업 요건은 △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사업장 운영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시행령)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시행규칙) △국내에 신·증설 등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동일한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해외에서 유선전화(유선통신장비, 2641)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 복귀하여 핸드폰 부품(무선통신장비, 2642)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264)으로 보아 유턴기업으로 선정 받을 수 있다.

유턴기업이 생산품목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사업장 축소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후 국내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이상을 축소해야하기 때문에 축소 후 복귀 기업이 많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7년간 50~100% 감면받을 수 있고 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도 감면된다.

입지(분양가·지가의 9~50%)와 설비(투자금액의 11~34%)에 대한 지방투자보조급도 지원된다.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720만원, 2년간,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 고용보조금도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에 입지 지원 명목으로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 등이 실시되며 인력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 지원,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한도 우대(최대 20%) 등도 실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여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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