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 ‘조국 규탄’ 집회 “자격없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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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추구해 온 정의·공정과 충돌…법무장관 자격없다”

임현범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09 21:05:26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9일 오후 6시 서울대 아크로 광장에서 ‘제3차 조국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열고 “법무장관이 자격이 없는 조국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3차 집회는 개강 후 열린 첫 집회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그동안 조 교수는 본인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일관해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조 교수의 가족이 검찰 수사 선상에 놓인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임명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달려있는 검사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면서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의 장관직 임명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가치관과 충돌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다민 부총학생회장은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조 교수가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불법은 없었다’는 대답에 실망했다”며 “정의롭고 합리적이었으며, 촌철살인으로 부조리에 목소리를 내오던 조 교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본인의 명백한 위법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평등과 공정, 정의를 표방했지만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임지현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문재인 정부 이후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기대했지만 이번 법무부 장관 임명은 큰 실망스러움을 안겨줬다”며 “그간 조 교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소된 것이 없고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에 결국 조국이 임명돼 무력감마저 든다”며 “조국 법무부장관이 그동안 자신이 한말에 책임을 지고 싶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면 자리에서 내려오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임현범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임현범 기자 hby6609@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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