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사후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선관위 개혁 2법'을 대표 발의하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 의원은 2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선거 직전 무분별한 휴직을 제한하고, 선거 이후 외부 검증과 자료 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인력 운영과 선거 자료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법은 선거관리 업무가 투표일을 앞둔 기간에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한 휴직 제한 규정이 없어 선거 직전 인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소송이나 검증 과정에서 관련 자료 보전이 미흡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 또는 투표일 60일 전부터 투표일까지 직원의 휴직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해 공무원의 기본권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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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의 참정권과 투·개표 절차의 적법성, 선거 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관련 자료 보전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 내부 인사를 배제한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회와 행정학계, 변호사단체,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조사 결과는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른바 '셀프 검증'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독립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상휘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휴직으로 인력이 빠지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자료조차 제대로 보전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선거 전에는 인력 공백을 막고 선거 후에는 외부 검증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선관위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 내부 해명과 셀프 검증으로 의혹을 덮는 관행을 끝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입법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운영과 사후 검증 체계가 한층 강화돼 선거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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