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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차별적 대우를 일삼아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강압적인 조사, 과도한 규제,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방해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거론됐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미국 기업을 공격하고 있으며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사례로는 쿠팡이 꼽혔다. 보고서에 절반 이상이 쿠팡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보고서는 한국이 쿠팡에게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를 통해 고객을 빼내 자국 기업에 몰아주려고 한다고 기술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쿠팡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보고서는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으로 회수한 것을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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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지난해 말 진행된 청문회에서 쿠팡에 어떠한 지시, 명령, 허가도 내린 적이 없으며 쿠팡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으며 해당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응답하고 보고가 전달됐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이 쿠팡에게 노트북 회수를 지시한 것을 넘어 한국 대통령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한국이 차별적인 관행과 적대적 규제로 미국에 525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 가구에 10년간 평균 3800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통계를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국가별 관세를 다시 책정하는 가운데 추후에 있을 관세 협상에서도 해당 보고서가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올해 4월1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상원이 로비 공개법에 따라 발표한 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는 올해 3월까지 109만 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집행했다.
쿠팡 Inc의 로비 업무를 수행했다고 신고한 업체들에 따르면 쿠팡은 미국 상원, 하원,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진행했으며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과 JD 밴스 미국 부통령 또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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