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1일 재단 본부에서 '드라마 <참교육> 신드롬이 남긴 과제, 응징을 넘어 교육적 해결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학생·학부모·교사·경찰·변호사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폭력과 교권 문제를 둘러싼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재단은 드라마가 불러온 사회적 반향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관심이 일시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학교를 다시 안전과 신뢰의 공간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고등학교 1학년 노지후 학생은 "사립초와 공립중, 국제학교를 경험하며 학교마다 학교폭력 대응 방식과 구조적 한계가 다르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국제학교와 대안교육시설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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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거나, 가해 학생의 성적과 배경에 따라 학교 대응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소송과 맞신고, 금전적 합의 등으로 문제 해결이 왜곡되는 사례와 경제적 배경이 교실 내 서열과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현실도 언급했다.
노 학생은 "가해 학생의 원인을 살피지 않고 결과만 보고 처벌한다면 같은 문제가 다른 학생에게서 반복될 뿐"이라며 갈등 발생 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문 상담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부모 대표 박혜정 씨는 "드라마 속 즉각적인 개입과 해결에 대리만족을 느낀 것도 사실이지만, 억압과 공포로 다스려진 교실은 아이들의 마음을 바르게 키워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 발생 시 신속한 격리와 정서적 보호 체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모들이 갈등을 대화와 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부모 교육이 정례화·의무화돼야 한다며 "영웅 한 명의 활약에 의존하는 거친 교실이 아니라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한별초등학교 김영유 상담교사는 "학교폭력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 발달 단계에 맞는 예방 교육, 목격 학생을 위한 방어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대상 소통·교권 교육을 확대하고, 분산된 학교폭력·정서 교육 자료를 통합해 학교 현장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선호 경위는 상습 가출이나 등교 거부 등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방치할 경우 더 큰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경위는 처벌과 시설 위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학생에게 '너는 끝났다'가 아니라 '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다시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담당해온 심창보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교육에 있지만 실제 성과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제재 수단은 강화됐지만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재발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기술 발달로 악성 민원과 각종 청구, 아동학대 고소 등이 쉬워지면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가 심화하고 있다며, 갈등이 심화되기 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학생들의 방관과 침묵이 늘어나고, 교사들도 민원과 책임 부담으로 개입을 주저하면서 학교공동체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단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의 교육적 해결 △학생·교사·학부모 모두를 보호하는 교권 강화 △교육공동체의 방어 역량 제고 △SNS·AI 기반 신종 폭력 대응 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 등 5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관계회복 숙려제 활성화, 가해 학생 지원 체계 구축, 피해 지원센터 확대, 교사 소통·분쟁조정 지원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상훈 양진중학교 부장교사는 반복적인 수업 방해와 악성 민원으로 교권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감이 우선 처리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 신설과 함께,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사회에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통용되지만, 학교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말"이라며 "교육의 본질은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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