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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노후화되고 편의·복지시설이 부족했던 산업단지가 청년친화형으로 확 바뀔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단지가 그간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의 배치·관리되고 노후화 등으로 편의·복지시설 등이 부족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포함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근로자들의 편리한 근로·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지원 기관에 포함해 산업단지 내 입주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판매업·창고업·문화 및 집회 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 구역)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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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복합 구역으로의 용도별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고도화 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해 산정한다.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 고도화 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12.5%(현행 25%)로 하향 조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레저시설·펍(pub)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 확대로 관련 민간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도입으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연내 개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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