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특명’ “文 정권 폭정·국정파괴 실상 낱낱이 파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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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대정부질문·국정감사 앞두고 상임위원장·간사단에 당부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25 14:55:08

황교안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대표가 본격적인 정기국회 앞둔 25일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국정파괴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들에 바로 알려야 한다”면서 특명을 내렸다.

황 대표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자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오찬에서 “경제가 왜 무너지고 안보 현실이 어떤지, 조국 실상이 무엇인지, 이 정부의 구조적 비리가 무엇인지 대정부질문과 국감으로 엄히 추궁해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국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26일 오후 2시 개회된다.

황 대푶는 정기국회 두 번째 목표로 ‘예산 투쟁’을 강조하면서 “내년 총선용 선심 정책과 현금 살포 예산이 예상돼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지금도 정부는 선심성 정책을 쏟아낸다. 내년에 현금살포용 최대 예산을 짜고 총선에서 이길 생각만 한다”며 “못 막아내면 총선도 힘들어지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미래도 위태로워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 이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며 ‘선거법, 공수처법 대응’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황 대표는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경제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줄 것을 부탁한다”며 “경제 대전환도 원내투쟁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민부론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전으로 이뤄지도록 예산과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반대로 지금 조국 지키기 국감, 방탄 국감으로 일관한다”며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이 거의 안 되는 맹탕 국감으로 가고 있다. 강력히 국감 증인 채택되도록 해주시고 물타기로 무조건 증인을 채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일부만 채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관련 증인 선정에 있어 여야가 이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정무위 소관 기관증인 명단만 채택하고 일반증인 명단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미래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 의혹의 주무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관련 증인을 한 명도 부를 수 없다는 민주당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불법과 탈법의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일가에 사모펀드 문제를 검증하는 것은 민의의 대변자이자 국회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소임이다. 증인 하나 없는 식물국감이 되더라도 조국 장관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된다는 여당의 정치인식과 오만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여당의 불성실하고 무데뽀(막무가내)적인 태도로 인해 정무위원회가 정치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국회의 책무를 반기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통째로 안된다고 하는 경우는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한국당과 미래당 정무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조국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양당의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공동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단 한명의 증인도 없는 ‘식물 국감’이 되더라도 조국 장관 하나만 지킬 수 있으면 괜찮다는 여당의 한심한 정치인식과 오만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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