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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이철규 부장|이은실·조성우·이지영 기자]최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현 정부의 실정을 막기 위해 견제세력의 힘을 규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안보 부분에서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걷잡을 수없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와 국민 대다수는 제1야당을 중심의 보수층 결집을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꼽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통합해 행동해야 文정부 독주 견제 가능”
‘자유연대’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다양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다. 현 정권 출범과 쏟아져 나오는 각종 반법치·반자유주의·반시장적 조치들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진영의 대표단체로 꼽힌다. 자유연대는 출범 직후 현 정권 하에서 자행되는 대북굴종 및 안보포기정책, 무책임한 경제포퓰리즘 정책, 언론탄압, 탈원전 결정, 시민단체 탄압 등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일례로 문재인케어로 인해 의사들이 의료비가 고갈되고 대형병원 빼고는 유지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데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 방식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지만 절대 권력인 노조가 새로운 인력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길목을 막아 청년들의 취업길은 꽉 막혀 버렸다”며 “또 한국이 안전한 원전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을 스스로 막아버려 경제위기에 기름을 부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수세력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야권은 대한민국 위기에 대해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며 “핵심 코어 덩어리가 부실하면 가다가 깨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당은 통합력이 없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시간을 쪼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머리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 실정에 팍팍해진 서민들 삶…보수진영 새로운 개혁 주체 필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질서,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며 권력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저항하는 시민단체다. 백승재 변호사와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망국적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 운동(임금·노동시간 국가개입 반대), 국민연금독점 반대운동, 건강보험 정상화 운동, 탈원전 반대 운동, 미세먼지 보상청구 운동 등 다양한 연중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백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 친노동정책 등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취약계층, 빈곤층,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최근 나온 정부자료를 보면 불과 1년 만에 편의점이 2000개가 사라졌고 더 중요한 건 편의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가 반으로 줄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편의점이 보통 소매점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소비할 소비 계층마저 사라졌다는 의미다”며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정책이었는데 편의점이 어려워지니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률이 10%도 안 되고 당기 이익률은 5%가 안 된다”며 “그런데 최저시급이 30%가 오르면 소상공인들은 무조건 적자고 어떤 기업과 소상공인도 그것을 버틸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많은 국민이 조국사태 바라보며 386 운동권 세대의 민낯을 보았지만 보수 정치집단에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은 같은 기득권 집단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보수대통합을 위해서는 개혁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현 정부의 실정에 국민은 실망이 아니라 절망 하고 있다”며 “포인트는 보수개혁을 하려면 개혁 주체가 새로워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실정에 침묵하는 공무원들…왕조시대 회귀나 다름없어”
보수통합자유주의연대(이하·보수연대)는 자유우파를 통합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자는 결의로 형성된 시민단체다. 보수연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해 좁은 의미의 보수 개념에서 벗어나 광의의 보수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박휘락 전 공동창립위원장(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은 정부 실정에 국민들의 삶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견제세력인 보수대통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창립위원장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녹는다’라는 ‘부역’이라는 말이 있다”며 “간단한 예로 현 정권의 실책에 공무원이 청와대에 충언을 아끼고 부역만 한다면 왕조시대로 회귀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대통합을 위해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혁신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이 큰 당위성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창립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정확한 목표 설정과 함께 총선 결과에 따라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다음에 자유한국당 중진들은 새로 영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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