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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애국시민들이 말한다(中-정치)

“보수정당 세대교체 없인 자유대한민국 미래 없다”

정부·여당 독주 이대론 못 막아…보수정당 혁신·통합 통해 정권교체 이뤄내야

이은실기자(es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07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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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안정을 되찾기 위해선 보수단체가 힘을 모아 합법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이철규 부장|이은실·조성우·이지영 기자]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위법·불법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다수의 국민들은 현 정권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분노감을 표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국민들의 분노감은 급기야 대규모 집회로 발현됐다. 지난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무려 30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보수단체 소속 시민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하나 같이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을 외쳐댔다.
 
이날 집회를 계기로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대통합’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보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보수 정당의 통합을 촉구하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수시민단체 역시 현 정부의 실정을 막기 위해서는 총선·대선 승리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보수 정당의 통합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文정부 안보 실정에 국민생명 위태…보수단체 힘 모아 저지해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대수장)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 애국단체 연계 및 청년우파 인재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한 민간단체다. 예비역 장성 300명이 소속돼 있다. 강신길 위원장은 대수장을 이끌며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 큰 우려감을 표했다.
 
강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안보에 대해 기본이 흐트러지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잘못된 이념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전쟁의 씨앗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체결한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안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국방의 책임을 무장해제한 사건이다”며 “9·19합의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남북합의서는 국민에 대한 안전권과 생명권 침해이자 국가안보에 혼란만 야기하는 행위이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선 군사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이윤정(사진) 청사진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청년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청년들의 미래가 어두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의 통합이 위기에 빠진 청년들을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그는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수단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분오열 된 보수단체가 힘을 합해 보수정권을 창출해야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안정을 되찾기 위해선 보수단체가 힘을 모아 합법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안보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무차별적 현금 살포 복지는 미래 세대의 짐…보수정당 힘 합쳐 정부실정 막아야”
 
청년보수단체인 청년이 사회의 진정한 원동력(이하·청사진)은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자유우파 시민단체다. 차세대 리더십 강화를 위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윤정 청사진 공동대표는 여성장관 다수 배출,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 확대 등의 측면에서 현 정권이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무분별한 현금 살포정책’, ‘무분별한 규제 정책’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현금살포 정책은 국민들의 자생력을 잃게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며 “복지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적으로 현금을 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밀레니엄 세대 입장에서는 향후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공무원 채용만 대폭 증원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 대한 규제와 연결된다”며 “무분별한 규제는 경제를 위축시키고 결국에는 민간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장기적 피해 축적으로 인한 청구서는 혁신성장을 꿈꾸는 우리 미래세대가 받게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부 실정을 막기 위해서는 보수정당의 혁신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기득권을 뛰어넘어 혁신을 실천해 체질개선을 완성해야 인적쇄신, 정책쇄신이 될 수 있다”며 “보수정당이 똘똘 뭉쳐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선거법 개정은 위헌 가능성 있어…보수정당 혁신·통합으로 여당 독주 막아야”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북한인권증진, 자유통일, 법치주의 확립 등을 모토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단체다. [사진=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한변)은 북한인권증진, 자유통일, 법치주의 확립 등을 모토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단체다. 최근엔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및 한일군사보호협정’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소미아 일방적 파기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심사 중이다.
 
한변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우인식 변호사는 현 정권에 대해 불통과 독선이 가득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에 올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법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게임의 규칙과도 같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우 변호사는 “현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의석수가 작을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대통령을 배출하고 다수당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보수의 한 축임은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숫자로만 밀어붙였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합의정신 등이 실종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에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은 국민의 권력의 위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헌법문제에 가깝다”며 “선거법 개정의 문제는 절차적, 실질적 법치주의에 입각해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여당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는 보수 정당의 혁신과 통합이 중요하다”며 “정권의 획기적인 변화의 요체는 새로운 인재영입, 나아가 세대교체로 보수를 통합하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은실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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