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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임현범 팀장|문용균·나광국·장수홍 기자]현 정부와 집권여당 등이 고위 공무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공수처)’ 신설을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행사로 인한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공수처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돼있어 결국 권력의 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당국 내에서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어린 시선이 주를 이룬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정의를 실현할 기구가 유명뮤실해진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되면 정부·여당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져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는 사실상 독재의 도구나 다름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은 2가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의 수장 △국군△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국가 핵심 기관의 고위 공직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고위 공직자 7000여명과 그 가족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나머지 한 가지 법안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기존 백 의원 발의안의 내용에 △국회 ‘동의’에 따른 공수처장 임명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에게 부여 △기소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한 기소권 행사 등을 추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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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구조의 맹점, 순기능보다 역기능…“민주주의 근간 3권분립 붕괴될 것”
스카이데일리는 실제로 검찰 조직에서 근무했던 전직 검사들을 만나 현재 논란 중인 공수처 법안 추진과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2017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퇴직한 윤갑근(56·남) 변호사는 현재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취지에 대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그들의 주장하는 입법 취지를 보면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과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며 “만약 그들의 말대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면 공수처가 수사를 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추진하는 공수처의 규모와 인력구성으로 현재의 검찰보다 부정부패를 더 잘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미경(54·여) 자유한국당 최고의원 역시 현재의 공수처 법안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헌법의 핵심은 개인의 기본권 실현에 있기 때문에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3권분립 채택한 것이다”며 “하지만 현재 공수처 법안은 입법, 사법, 행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오히려 3권의 권력을 통합해 놓은 것이다. 결국 독재를 위한 통치구조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재경(59·남)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사찰기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국 사태의 경우 공수처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권한으로 사건을 넘겨받고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있는 동안에는 수사 하는 척 했을 것이다”며 “관심이 없어지면 방치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그들의 의중대로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이라 정권의 의중에 맞춘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해 무소불위의 사찰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공수처가 없어도 대통령, 대법원장, 장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수사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런 옥상옥의 제도가 필요한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마친 이동헌(48·남) 법무법인 이룸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필수다”며 “그러나 현재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래의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극대화시키는 구조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과 다수당이 결합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고 △정치적으로 권력에 거슬리는 사람 △권력을 처벌하려는 검사 △엄벌에 처하려는 판사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의 경우 표적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견제·감시 없는 무소불위 공수처 설치는 결국 대한민국 장악이 목적”
다수의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권력기관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의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검찰 권력이 너무 세니까 경찰에게 그 일부를 나눠줘라, 검찰이 썩었으니까 개혁해야 한다는 식으로 검찰개혁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은 검찰과 경찰 간의 권력배분의 문제일 뿐이지 국민들한테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검찰개혁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한정짓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 역시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축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권한이 강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빼앗아 검찰보다 권한이 더 강한 기관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내 수사관, 검사들을 공수처장이 임명하다보면 일방적으로 편향된 코드형 인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검찰보다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립적이지 못하는데 굳이 만들려는 이유는 검찰, 법원, 심지어 군 장성까지 수사를 함으로써 통제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태영(65·남) 법무법인 춘추 대표변호사는 현재 검찰개혁의 방향은 제도적 개선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인 개선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는 검찰조직의 구성원인 검사, 수사관 개개인이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사명감을 인식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나 외부의 압력 또는 금력에 굴하지 않으려는 바른 자세를 더욱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은 더욱 엄중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외형적인 제도적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은 모두 공염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그 구조상 공수처 자체를 통제할 시스템이 없기에 국가의 권력 분립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제도다”며 “만일 공수처 자체가 부패한다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보다 먼저 기존의 검찰시스템을 대폭 개혁함으로서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를 실현케 하는 방법이 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수홍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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