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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정부 분양가 통제 부작용

수익성 비상 대방·중흥건설 꼼수 돈벌이에 소비자 울분

수익성 저하에 유상옵션 항목 늘려 활로…“상한제 시행되면 더 심해질 것”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01 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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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익성을 잃은 건설사들이 유상옵션 항목 등을 늘리며 수익을 찾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유상옵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진은 아파트 분양 현장 ⓒ스카이데일리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심화 되는 가운데 중견 건설사들의 수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꼼수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베란다 확장,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등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을 유상옵션으로 설정해 분양가 통제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유상옵션 비용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원리 역행한 부동산 정책 펼치는 정부, 급기야 사유재산까지 ‘이래라 저래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자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역행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라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그럼에도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다.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들의 높은 분양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급기야 분양가를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분양가를 심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각 지자체들은 분양가 통제를 강화기 시작했다. HUG는 지난 6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변경해 분양가 규제를 강화했다.
 
전국 34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 상한 기준을 기존 ‘주변 시세의 110%’에서 ‘100~105%’로 낮추는 내용이다. 주변에 1년 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기존 분양단지의 평균 분양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했다. 1년 초과 분양단지만 있을 땐 비교 단지의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기자] ⓒ스카이데일리
 
지자체들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분양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HUG의 분양가 심사에서 통과됐음에도 지자체의 분양가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재개발 조합이 늘어났다. 서울 송파구 ‘호반써밋 송파 1·2’, 고양시 대곡동 ‘대곡역 두산위브’ 등은 HUG의 분양가 심사를 통과했지만 지자체 분양가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분양가 통제 강도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29일부터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를 통제하기가 더욱 수월해짐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해졌다.
 
아직 적용단지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아파트 상승이 감지된 지역이 많은 만큼 상당수 지역이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가 발표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사업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분양가 통제에 수익성 잃은 중견건설사들, 유상옵션 늘리는 꼼수로 수익성 확보 나서
 
최근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건설사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수익성 보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건설사들은 기존에 기본 항목을 유상옵션 항목으로 전환하거나 유상옵션 가격을 인상해 수익성을 보전하는 모습을 보여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시행이 결국은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례로 송도국제도시 B1블록에 분양하는 대방건설의 ‘송도 디엠시티 시그니처 뷰’는 HUG의 분양가 기준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한 대신 유상옵션 항목 등의 비용을 늘렸다. ‘송도 디엠시티 시그니처뷰’ 분양 안내 책자 기준 유상옵션 항목은 발코니 항목을 포함해 시스템에어컨, 가전제품 및 가구 13가지 등이다.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등은 신축 아파트에 대부분 포함되는 항목으로 이 같은 옵션이 무상 항목에 포함 돼 있지 않다면 청약 당첨자 어쩔 수 없이 유상옵션을 선택 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되팔 때 옵션 유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부동산업계에서는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등이 발표되면 유상옵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은 대방건설 본사 ⓒ스카이데일리
 
문제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의 유상옵션 항목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송도 디엠시티 시그니쳐뷰의 84㎡A평형대 청약 당첨자가 모든 유상옵션 항목을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약 45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중흥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봉담2지구 B-2블록에 짓는 ‘중흥S-클래스’의 경우도 유상옵션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등이 포함 돼 있다. 이 아파트는 84㎡A평형대 청약당첨자가 유상옵션을 모두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약 18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 되다 보니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유상옵션 등의 항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옵션들을 돈을 내고 선택해야 하다보니 결국 기존에 비해 주택구매 부담이 더욱 늘었다고 토로한다. 경기도의 한 견본주택에서 만난 장미희(36·여) 씨는 “최근 아파트 분양을 원해 견본주택을 다니고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을 추가 옵션을 지정해 놨다”며 “옵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되팔 때도 문제고 입주 후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정주부 이성아(50·여) 씨는 “분양이 잘 되는 단지는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등이 유상으로 제공되고 그렇지 않은 단지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곳도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이 같은 특약 조건이 다르니까 손해 보는 느낌도 강하고 많게는 몇천만원 까지 부담해야 하는 옵션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공개되면 유상옵션을 늘리는 시행사가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양가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통제를 피해 고분양을 취하려는 모습이 더 강해질 것이다”며 “아파트 옵션은 선택을 넘어 필수가 돼 가는 만큼 수요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비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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