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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2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가격 역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0.09%가 상승했다. 서울 중에서도 가장 상승폭이 큰 곳은 강남4구로 지난주와 동일한 0.13% 상승을 기록했다.
서초구가 0.14%, 강남구가 0.12%를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하고 상승폭이 확대된 지역은 인천과 대전으로 대전은 0.30%가 상승했다. 대전은 5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단 한 차례도 보합이나 하락 없이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인천은 각종 교통 호재가 작용하면서 검단의 미분양 물량이 모두 해소되는가 하면 11월 2주 0.15%나 상승했다. 특히 부평구는 0.37%나 상승해 수도권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가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과 달리 충북이나 전북, 강원 등 지방 8개도는 지난주 -0.05%에서 더욱더 하락한 -0.07%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가 뜨거워지는 서울과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서울에 모든 것이 이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교육이나 문화 등 모든 여건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 최근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더욱더 벌어진 것은 사실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정책의 과제’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는 지난해보다 9.4% 하락했지만 서울의 주택 매매가는 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과 전국의 매매가 상승률 격차는 15.8%로 벌어졌다.
또한 지난 13일 직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수도권의 매매가격-분양가 차이가 1억3000만원 이상을 기록한데 비해 지방은 1715만원에 그쳤다. 이는 서울 주택가격이 연평균 15~20% 수익률을 올린데 비해 지방은 4~6%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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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두 달에 한번 꼴로 정책을 발표했다. 그때마다 시장은 잠시 위축상태를 보이다 다시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또 다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시장에 정책에 대한 내성을 쌓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에게는 아무리 규제정책을 내놓아도 집값은 오른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단적으로 지난 6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2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강북에 첫 분양된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는 평균 경쟁률이 37대 1로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을 마쳤다. 하지만 주요 타깃이라 할 수 있는 전용면적 84㎡은 189.2대 1 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역에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에 너도나도 주택청약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제 실수요자와 부동산 시장은 지난 17차례의 정책을 통해 일종의 내성이 생긴 셈이다. 아무리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잠시 주춤할 뿐 서울, 강남의 집값은 오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이 굳어지면서 이젠 서울의 투자자들이 대전이나 울산으로 원정을 떠나는가 하면 일부 지방 투자자들은 서울에 집을 사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잡기 위해선 ‘서울의 집은 충분한 상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근본적인 정책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서 간의 협조나 시행시기로 인해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일괄되게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도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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