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전세값 급등에 정부 추가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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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장기적 상승, 거래세 안하 검토…세입자 부담 늘어날 듯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29 12:00:12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세값 급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과 양천구 등 주요 지역의 전세 값이 억 단위로 뛰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26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요지역의 전셋값이 잇달아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 달여 만에 1억원 이상 오른 단지도 나오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의 동부센트레빌 전용 161.4㎡인 호실의 전세는 지난 19일 22억 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다. 인근의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으며 월세를 낀 반전세 매물만 거래가 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엘스 전용 84.8㎡도 지난 17일 11월보다 1억원 이상 오른 9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처럼 전세 값이 오르는 현상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이다. 대출이 없이는 주택 매매가 어려운 만큼 다수의 실수요자들이 전세 수요에 합류하고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를 마련하기 위해 전월세 가격에 보유세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2·16 대책 이후 첫 주(23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23% 올라, 지난주(0.18%)에 비해 오름 폭이 더욱 커졌다. 이는 2015년 11월 이후 주간 기준으로 4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강남구(0.52%)는 학군수요 증가와 매물 품귀현상 등으로 대치·도곡·역삼동뿐 아니라 자곡동 등 외곽지역까지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 양천구(0.56%)와 강서구(0.53%)도 전주(각 0.43%와 0.13%)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대책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 전세시장 불안은 더 커질 수 있다”며 “교통과 학군이 우수한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반면 12·16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20%)의 절반 수준인 0.10% 상승에 그치며 급등세가 한풀 꺾였다. 대책 직전 0.33% 올랐던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매매가격 상승폭은 발표 이후 0.1%로 3분의 1토막 났다. 강남권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어 대출 제약과 보유세 강화 등의 대책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크다.

청약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다. 대책 발표 후 첫 강남권 분양인 송파구 북위례 ‘호반써밋송파 1·2차’는 평균 25대 1(1차 16.14대 1, 2차 33.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모두 9억원을 넘겨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안되고 12·16 대책으로 청약 문턱이 높아졌음에도 청약 통장이 3만여 개나 몰렸다. 서대문구 홍제동의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는 1순위 청약에서 59.93대 1을 기록했다.

강력한 규제대책이라 불린 12·16대책 이후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감지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2·16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겠다”며 “당정은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아무래도 보유세가 인상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동산 대책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려면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같은 시기에 시행돼야 하는데, 내년에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시점에는 세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