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8번에 걸친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돈줄(대출)까지 옥죈 탓에 신혼부부, 청년 등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이들이 결국 주택 구매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얼마 남지 않은 대출 가능성까지 막힌 탓에 사실상 청년,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주목되는 사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이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흥청망청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엔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고 대출이자를 갚아나가기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절약하는 성향을 보였다면 최근 들어선 내 집 마련 대신 명품구매, 해외여행 등에 소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일부 젊은층들은 소득으론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일확천금의 기회만 노리는 소비 행태도 보이고 있어 우려감은 더욱 커진다. 주식 등의 재테크에 몰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성세대는 물론 다수의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젊은 세대를 ‘미래가 없는 세대’로 내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집값 키우는 반시장 정책에 돈 줄도 꽁꽁…文정부 규제에 서울철옹성 높아진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는 올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지난 11월 6일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영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구) 지역 내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로 발표했다.
[관련 기사]
- 주요 기업 총수 재산 1년 사이 35조 원 증가
2026-01-05
- 카카오 변호인단 검찰 항소에 “이미 반박된 주장”
2025-10-29
- [사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재확인됐다
2025-10-23
- 김범수 1심 무죄… 사법 리스크 벗었다
2025-10-21
- 영풍 “SM 주가조작 몸통은 최윤범 회장”
2025-09-01
- 김범수 대신 오픈 AI? 카카오 주가 선방
2025-09-01
[관련 기사]
- 카카오게임즈, 2025년 적자 전환
2026-02-11
- 카카오페이 순항·뱅크 건재… 카카오게임즈는 부진
2025-11-05
- 뱅크·페이는 잘 나가는데… 아픈 손가락 된 카카오게임즈
2025-08-06
-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손실 124억 원
2025-05-07
- 카카오게임즈 4분기 적자 전환
2025-02-11
[관련 기사]
- ‘Mr 에너지’ 이만득, 친환경 도시가스 첨병 “나를 따르라”
2022-12-20
-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 기업경영+미술문화 발전 ‘온 힘’
2022-07-06
- 삼천리 도시가스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만득… 외식사업에 본격 시동
2021-08-05
- 연탄재벌 유상덕, 40억 호화빌라 2채 전부 현금매입
2018-01-25
- 삼천리, 가스기업다운 ‘에너지 상생’ 실천
2018-01-24
- 삼천리, 지역사회 상생 ‘사랑받는 기업’ 거듭
2016-09-28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신한은행, 항공정비기업 찾아 생산적 금융 지원 논의
2026-06-04
- 신한은행, 서울대와 장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6-05-12
- 신한은행, 베트남 경제사절단서 금융 협력 기반 확대
2026-04-27
- 신한은행, 신용대출 자격확인 절차 개편
2026-04-23
- 신한은행·산업연구원,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손잡아
2026-04-15
- 신한은행 경영진, 유언대용·치매안심신탁 가입
2026-04-13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핀셋 지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정 지역은 강남구 8개동(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4개동(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 8개동(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2개동(길·둔촌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2개동(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이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 발표 이후에도 집값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줄줄이 쏟아졌지만 집값 상승세는 요지부동이었다. 상한제 적용 이전 19주째 상승세를 이어오던 서울의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 2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
|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상한제 적용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는 또 다시 무리수를 던졌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규제로 막겠다는 발상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다. 지난 16일 초유의 규제안을 담은 ‘12·16 부동산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대출규제 강화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등이 주요 골자였다.
정부는 발표 다음 날인 17일부터 먼저 주택 시세를 끌어올리는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금융 공급을 아예 차단하기로 했다.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췄다.
전세자금대출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내년 1월부터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최근 주택 임대차를 활용한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한 결과였다. 주택 구매 뿐 아니라 잠재적 구택 구매자들에 대한 조치였다.
꽉 막힌 대출에 실수요자 피해 눈덩이…내 집 희망 사라진 청춘들 미래마저 포기했다
고강도 규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기존에 발생한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규제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나머지 차액은 대출을 받는 식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웠던 청년층, 신혼부부 사이에서 정부 규제로 집값이 오르고 돈 줄까지 막히자 아예 집 구매를 포기해버리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기존 주택 마련을 목표로 땀 흘려 일하고 절제했던 소비성향이 한탕주의, 과소비 등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서 영업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권희웅(29·남·가명) 12·16대책 발표 이후 향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저축했던 자금을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했다. 권 씨는 “앞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생각에 직장을 갖고 차곡차곡 저축을 해왔었다”며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줄을 원천 차단해 현재는 주택구입 꿈을 포기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젊은 세대들은 소비를 늘리거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아파트 분양 현장. ⓒ스카이데일리
권 씨는 “서울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은 상황에서 대출까지 전면적으로 막힌 탓에 내 집 마련은 영영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결국 지금처럼 일만 해서는 내 집을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주식투자에 뛰어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결혼한 박진혁(34·남) 씨는 기존 주택을 매수할 생각은 접은 채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서울에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는 최근 소비 패턴을 바꾸고 저축통장 개수도 줄였다. 이 씨는 “우리 부부는 최근 집값 상승세를 보고 서민이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었던 저축통장을 최근 해지하고 취미 등에 사용하는 돈도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몰라 ‘로또분양’이라 불리는 단지에 계속해서 청약을 넣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신혼부부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청약가점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어 당첨은 더욱 힘들어져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꿈을 꺾고 이들을 ‘한탕주의’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됐다. 문제는 서울에 집값 상승이 확산되면서 강북권에도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늘어난 것이다”며 “서울에 살기 위해선 9억원을 넘지 않는 집을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이에 대한 대출을 막아놨으니 현금부자를 제외한 서민들의 주택 매수는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형석 미국 SWCU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으로 이미 수요자들은 전·월세 시장으로 눈을 돌린 듯한 모습이다.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은 정책 영향이 반영돼 상승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은 결국 무주택자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빠지더라도 지금까지 상승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게 빠질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출이 막혀 있어 20·30대 젊은 층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소비를 늘리거나 다른 투자처 등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1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