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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영업자 사업소득 추이, 자영업의 종업원 고용 등과 관련된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달은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주의 정책방향에 매몰된 무분별한 반기업·친노동 정책 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생생 토크 콘서트를 통해 제기됐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부론을 말한다’ 국민공청회 2부 순서로 진행된 국민들이 풍요로운 ‘부의 열쇠’(민부전)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규제 정책이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이는 풀뿌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국가 경제 파탄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자영업은 기업이 만드는 일종의 ‘부가가치 밭’을 통해 낙수효과를 누리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경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들이 만든 결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반(反)시장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이어간다면 이내 경제파탄이라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자영업자 현실에 참담함 심경 드러낸 민경두 대표 “자영업 붕괴의 원인은 소주성”
이번 ‘민부론을 말한다’ 국민공청회 2부 국민들이 풍요로운 ‘부의 열쇠’ 토론회에 진행자로 나선 민경두 스카이데일리 대표(R&R연구소 소장)는 본인의 저서 ‘부의 열쇠’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위기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
민 대표는 “지난해 자영업 한파가 역대 가장 심각하게 불어닥친 것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촉발 됐다”며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단 한시도 멈추지 않는 임계 선상에서 생사를 좌우하는 생존게임이 벌어지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쟁이 생명의 질서처럼 역동성을 띠면서 자영업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 판단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면 생산적인 경쟁의 임계질서가 무너진다”며 “작금의 자영업 위기는 시장 질서를 마구 헤집어 놓은 소득주도성장이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다. 말만 번드르르한 포용적 성장론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포용과 성장은 기본적으로 서로 맞서기 때문에 함께 어깨동무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해야 할 숙제는 국내외 경기 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최소한 덜 받는 경쟁력이 좋은 가게나 기업들이 클 토양을 일구는 데 있다. 그 방식은 시장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대표는 “다만 자유시장에서는 자유가 많을수록 다양한 반칙, 변칙을 넘어 불법, 탈법 등이 일어난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감시, 관리의 기능을 정부가 아닌 제 3자 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 3자는 저마다의 사업자들이다. 자영업과 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 관리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도할 때 정부의 할 일은 무위(無爲)라는 태도로 완성 돼 간다”고 강조했다.
“직접 뽑은 알바생조차 무서워진 세상…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 때문”
민 대표가 제시한 원인과 대안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자영업자와 청년들도 깊이 공감하며 지지를 표했다. 이후 패널들은 자신들의 경험담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민 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쥔 패널은 안영일 서울공인중개사 대표(R&R연구소 부동산자문위원)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의 폐단을 지적하며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공인중개사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는 부동산 역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인데 노동,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동산을 갖고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첫 출발이라 생각한다. 공급과 수요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국민 주거문제도 해결되고 자영업자 문제도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강동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진 대표는 각종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친노동·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는 물론 구직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각종 청년수당, 구직수당 등 각종 현금지원 정책들로 인해 직원들은 물론 알바생들도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소비 말고는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푼돈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내수경기가 악화돼 가고 있다”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내수경기를 악화시키고 자영업자,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자영업자 가족 노희원(20·남) 씨는 “과거를 생각해보면 노력을 한 만큼 그에 따른 결과물이 따라왔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지금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에 따른 결과물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출 하락에 직면한 아버지는 더욱 바빠졌다”며 “그 이유는 하락한 매출을 메우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일과 생활을 분리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자영업자의 생활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이재현 씨도 문재인 정부의 편향적인 노동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거 한 알바생이 첫 출근날 근무시간 도중에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며 “결국 일을 하다 중간에 퇴근해버린 것인데 그로부터 보름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미지급 된 급여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을 하면서 알바생 관리에 애를 먹었던 적이 많은데 요즘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다”며 “각종 친노동 정책이 쏟아지면서 자영업자와 알바생 간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멀어지는 등 사람과 사람 간에 자연스러운 관계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국민 모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못 박았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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