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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급등한 반면 분양가는 규제가 이뤄지자 수요자들의 발길이 청약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청약 당첨만 되도 상당한 시사차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시장 과열로 인해 정작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은 급격히 줄었고 특히 가점 경쟁력이 낮은 청년들의 경우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사진은 수많은 인파가 몰린 아파트 모델하우스.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청년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시장 성격의 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대출이 막히면서 현금 보유량이 적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더욱이 분양가 규제로 청약 과열현상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가점 경쟁력이 낮은 청년들의 당첨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주목되는 점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일찌감치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좌절감을 느끼고 청약 통장을 해지한 채 과소비를 일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자금이 주식, 가상화폐 등 도박에 가까운 투자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결과는…집값급등·청약과열에 애꿎은 청년 시름만 깊어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도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가장 가팔랐다. 국가·도시 통계 비교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도심 아파트 값은 3.3㎡당 5831만원으로 3년 새 44.2%나 치솟았다.
서울 도심 아파트 값 순위는 2016년까지만 해도 14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3년 새 크게 올라 조사 대상 390개 도시 중에서 4위를 차지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정부 대책의 기조는 수요억제 쪽으로 맞춰졌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 시키고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담보인정비율)를 기존 40%에서 20%로 낮췄다.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LTV를 40%까지 적용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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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그 결과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작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집값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히자 보유 현금이 적은 청년들은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이는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그나마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던 청약 시장에서도 이내 희망이 사라졌다. 집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 규제가 이뤄지자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몰린 탓이다.
청약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청약 가점도 천정부지로 솟았다. 강남권역 뿐만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청약가점이 70점에 육박했다. 상대적으로 가점 경쟁력이 낮은 청년들의 청약 당점 가능성인 더욱 희박해졌다.
내 집 마련 포기한 청년들 여윳돈, 주식·비트코인 등 도박성 투자처에 대거 몰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면서 아예 집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좌절감을 느끼고 아예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문제는 청년들의 여윳돈이 과소비에 이용되거나 주식·비트코인 등 도박성 투자처에 몰려 또 다른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589만8345명으로 지난해 11월 590만221명에 비해 1876명 감소했다.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이후 처음으로 청약 통장 가입자수가 줄어들었다.
서울 지역의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이례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당첨 가점이 상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공행진 하는 가점으로 인해 통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청년층 등이 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 안하준 (33·남·가명) 씨는 다니고 있던 직장 상황이 악화 돼 권고사직을 한 이후 지갑 사정이 안 좋아져 결국 청약 통장을 해지했다. 안 씨는 “최근 매출하락으로 어려움 겪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사측의 사직권고를 받아드려 두 달 전 사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직 기간이 길어지며 생활비가 모자랐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청약통장이었다”며 “어차피 청약당첨 확률도 적고 해서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해약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명진 (30·남) 씨는 “연일 집값이 상승했다는 뉴스 보도를 보며 내 집 마련은 일찌감치 포기한 지 오래다”며 “아등바등 돈을 모아도 직장인 월급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주택 마련을 위해 모아뒀던 돈을 주식 투자, 명품 구매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꿈을 꺾고 이들을 ‘한탕주의’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심형석 미국 SWCU 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크게 올라 상대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직접 매입하기란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러한 가운데 분양가 통제가 강화돼 청약 과열 현상까지 심해져 청년들이 설 곳은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단이 사라지자 결국 청약 통장 가입 해지 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며 “문제는 주택 매입 자본을 한탕주의, 과소비, 다른 시장으로의 투자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패턴은 중장년층에 돼서는 독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의 희망을 꺾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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