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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인천 청라소각장 이전·폐쇄 논란

지자체·지역민 폐기물처리장 갈등…“총선민심 굳어지나”

주민들 “노후 소각장, 생명권까지 위협” vs 인천시 “현대화용역 통해 결정”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2-28 13: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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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청라소각장은 인천시 전체 폐기물 절반을 처리하고 있다. 2002년 2월부터 가동을 시작해 내구연한이 지난 2015년 종료됐지만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서 5년째 연장 사용중이다. 지역주민들은 청라소각장의 이전·폐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현재 진행중인 청라소각장 현대화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청라소각장 ⓒ스카이데일리
 
인천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청라소각장) 이전·폐쇄 이슈와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노후화 된 청라소각장을 이전·폐쇄하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청라소각장 현대화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청라소각장 현대화 용역은 결국 청라소각장을 보수·증설해 계속 사용하려는 의도라며 전형적인 꼼수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향후 해당 지역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내구연한 지난 소각장 현대화 추진에 주민들 “이전·폐쇄하라” 반발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청라소각장은 1998년 환경부로부터 750톤/일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 받은 후 시설건축 공사를 거쳐 지난 2002년 2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인천지역 12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 폐기물 500톤을 스토커소각로 2기가 일 250톤씩 맡아 처리하고 있다. 인천시 전체 폐기물의 절반에 달하는 량이다.
 
소각장은 정상사용 기간인 내구연한이 지난 2015년 종료됐지만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서 5년째 연장사용 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에 맞춰 청라소각장을 연장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 소각장 사용중단을 학수고대하던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년간 환경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은 노후된 소각장을 계속 사용할 경우 주민들의 생명권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청사소각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인천시가 해당 소각장의 현대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6억3000만원에 발주한 청라소각장 현대화 용역은 △자원환경시설현대화·이전·폐쇄·제3지역입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여론조사 △지역갈등 영향조사 분석과 대안제시 △타당성 검토결과 최적(안)에 대한 세부 기본계획 수립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5월 1차, 7월 2차, 11월 최종 용역 중간보고와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인천시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가 진행중인 ‘청라소각장 현대화 용역’은 청라소각장 시설개선과 증설을 합리화하기 위한 꼼수 행정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500톤의 처리규모를 당초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750톤으로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인천 서구주민들의 청와대 앞 ‘청라소각장의 이전·폐쇄 촉구’ 집회 모습 [사진=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인천시는 지난 10일 인천시 10개 군·구에 ‘소각장 후보지를 4월말까지 추천해 달라’는 공고문을 보냈다. 지역주민들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가 각자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새로운 소각장 처리시설 부지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다.
 
인천시 자원순환과 이석동 주무관은 “청라소각장 현대화 용역은 청라·송도 소각장 뿐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주변 지역지원, 갈등 해결방안 등에 대한 용역이다”며 “두 번의 중간보고와 주민설명회 외에도 수시도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용역은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 놓고 진행하는 것이다”며 “각 지자체들이 공고에 따라 소각장 대체시설 부지를 제출하면 인천시는 청라소각장 용역 결과 검토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소각장 인근 주민들 “인천시 용역은 소각장 연장사용·증설 위한 명분쌓기 목적” 반발
 
주민들은 인천시가 발주한 청라소각장 용역은 사용연장의 명분쌓기 과정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각장 처리시설 부지 확보 공고에 대해서는 ‘소각장 처리시설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어디있겠냐’며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배석희 회장은 “인천시가 진행하는 용역은 자원시설 현대화라는 미명하에서 증설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며 “인천시에 대해 청라소각장 폐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배 회장은 “인천시에 대해 ‘청라소각장 현대화 용역이 백지 상태에서 소각장 시설 배치와 관련해 진행하는 것이라면 용역을 중단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말했다”며 “인천시가 청라소각장 이전·폐쇄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청라소각장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이학재 의원(미래통합당, 인천서구갑)은 “인천 서구는 30년 동안 수도권 쓰레기의 절반을 매립하고 20년 가까이 인천 쓰레기의 절반을 소각해 왔다”며 “서구 주민들에게 더 참고 살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청라소각장 현대화 용역을 중단하고 청라소각장 폐쇄를 전제로 한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천시와 박남춘 시장은 청라소각장 시설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에 맞춰 직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청라소각장 현대화 용역’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인천시청]
  
현재 박 시장과 인천시는 청라소각장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에 맞춰 직매립(폐기물을 땅에 묻는 방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인천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 소각과 매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군·구별로 소각장과 선별시설이 확충돼야 하지만 어디에 짓게 되느냐부터 갈등이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디에 어떻게 짓게 될지는 시장인 나도 지금 알 수 없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께 공개하고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선별시설부터 소각장, 매립지 등 자원순환 모든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밑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시 관계자는 “(서구의) 청라지역 주민들은 ‘청라소각장으로 인해 오염물질 나오고 악취가 나오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청라지역 인근에 금속산단과 금속도금업체들이 있어 악취는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며 “악취는 보통 간접영향권이 300미터지만 청라소각장과 청라지역 아파트 간 거리는 850미터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청라지역 아파트 개발과 입주 시 환경시설 설치비용을 걷었다”며 “원래는 청라지역 내에 (소각시설을) 지어야 하지만 대신 인근 500톤짜리 (청라소각장이) 있어 이를 사용하자고 한 것이다”고 전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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