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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하를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영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일반소상공인 등 고용주체 대부분이 인하를 주장하는 가운데 특히 최근에는 일반 근로자들까지 나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불황·코로나 겹악재 휩싸인 국민 운명 최저임금 동결·인하 여부에 달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상견례와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4명이다. 9명의 근로자위원 중 6명은 앞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결과에 반발해 사퇴한 이들을 대신해 새로 임명됐다. 첫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불참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이달 29일까지 이지만 그동안 법정 기한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다. 7월 중순까지만 결정하면 고용부 장관이 최종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을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 전략으로 ‘시간지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결정이 늦춰지는 이유로 지목된다.
올해도 여지없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 여파로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현 정부 출범 후 수년간 급격한 인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미 무게 중심이 한 쪽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이 내세운 근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지만 국가와 국민이 이익을 감안했을 때 경영계 쪽의 명분이 설득력이 높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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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실제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은 역대 정부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3년 간 연 평균 인상률만 보더라도 무려 10%가 넘었다. 반면 현 정부 출범 직전 3년 동안의 연 평균 인상률은 7.5%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과거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는 동결이나 0.2% 이상의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효과는 커녕 각종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점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현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채용을 줄이는 추세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여파로 고용시장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돼 최저임금까지 인상될 경우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6~13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485곳(80.8%)이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69.0%)는 물론 2018년(48.2%), 2017년(36.3%) 등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그만큼 기업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을 묻는 질문에 ‘신규채용 축소’(44.0%), ‘감원’(14.8%) 등 고용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미 직원들도 다 내보냈는데…최저임금 또 오르면 폐업 밖에 답 없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관련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인상만큼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코로나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10명 중 7명(72%)은 코로나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고 경고했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종로구에서 13년 가까이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진철(50) 씨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직원들을 고용하기가 힘들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이곳 유동인구가 전보다 줄어 남은 직원들마저 내보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7년 동안 냉면집을 장사하고 있던 박동규 씨(42)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이 2년 새 너무 올라서 인건비 부담으로 할 수 없이 지난해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1년 전부터 아내와 같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업소가 폐업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이 입게 된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공감하나 경제 현실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생존절벽에 내몰린 상황이다”며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친노동적인 편향을 내세워 내년도 임금 인상을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경영상황에 악영향을 미쳐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소비위축, 임금격차와 불평등, 양극화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고 동결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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