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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돼 관련 산업 발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과징금 상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상한 상향·신설’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항목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 등 6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상향된다. 또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준 위반 등 4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신설된다.
과징금 규모는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할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과징금 규모를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대폭 상향된다는 얘기다. 경총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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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이 규정된 현행 시행령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가지 부과기준율로 구분하고 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7% △중대한 위반행위 2.1% △일반 위반행위 1.5% 등이다.
이를 개정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만약 삼성전자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2조4353억원에 달한다. 최대한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6088억원이 부과된다. 웬만한 중견기업 1년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경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까지 포함한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크기가 개인정보 이용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부문 사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100%인 IT 기업(연간 매출 1000억원)과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2%(해당 사업 매출 1000억원)인 제조 기업(전체 매출 5조원)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개인정보 활용 사업 매출이 같더라도 최대 과징금은 각각 30억원과 1500억원으로 50배 가량 차이나게 된다.
이렇다보니 경총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이러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사업 진출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덧붙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기존 정보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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