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직권남용 등으로 이성윤 고발…“검사직에서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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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하게 수사팀의 권리행사 방해 주장
“검찰 불출석, 현 정부 뒷배 믿고 버티는 행태”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02 14:33:19

▲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사진)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상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오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사건 발생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당연히 당시 검찰총장에게 이 범죄 사실을 알렸어야 했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게 이 검사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보고서에 ‘수사 진행 계획 없다’는 문구를 넣도록 하고 강요했으며 검찰총장에게 불법출금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격적인 이번 국가범죄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핵심 혐의자라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는 시대에 이 지검장이 검찰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은 현 정부의 뒷 배경을 믿고 버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수도 없이 피의자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검사로서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태다”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이 지검장을 향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일선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정의롭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선후배 검사를 위해 즉각 검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3부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위법 여부와 함께 이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 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진술서에서 이 지검장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에 대한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최근에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란 취지로 보도돼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일부 보도 내용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는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