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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 질책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마이 웨이 피력

역대급 패배에 국정운영 동력 상실… 거대여당 독주도 제동

장성민, 文을 네로에 비유… “식물대통령 상황 맞게 될 것"

文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매진" 등 운운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08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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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4·7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레임덕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기조 고수 입장을 피력했다. ⓒ스카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4·7재보궐선거(재보선)에서 참패해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도 크게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부동산·경제·일자리·코로나19 극복 등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국정 기조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던 거대여당도 독주를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권의 반발을 무시한 채 180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임대차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재보선 참패의 결과 내년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거대한 민심 이반을 무시할 수 없고 독단적인 국정운영도 계속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J(김대중 전 대통령) 적자’로 평가되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독선적 리더십, 민주주의를 배신한 폭주정, 공정·정의를 외면한 땅 투기와 측근 특혜, 24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없었다면 엄청난 국민적 분노가 없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로마제국의 5대 황제인 네로에 비유하며 “과대망상과 잔혹함으로 가득한 타락 군주인 네로 황제는 로마가 화염에 휩싸이자 구경하기 좋은 높은 곳에 올라 화염에 맞춰 리라를 켜고 불꽃을 바라봤다. 문 대통령의 폭정의 리더십은 로마 몰락의 주인공인 네로의 리더십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진 게 아니라 사실상 데드덕에 빠질 것이다”며 “식물 대통령과 다름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외신들도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8일 부동산 가격 폭등 등에 대한 불만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강해지는 상황이며 이번 선거 패배로 문 대통령이 구심력을 잃어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국의 양대 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이 참패해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정부가 타격을 받아 레임덕이 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코로나극복,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부패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로 판단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흔들림없이 계속될 것이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매진해 반드시 해낼 것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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