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으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한다. 항...'))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 개혁을 위해 109곳을 감축한다. 발전 5사를 (가칭)한국발전으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한다. 항만공사 4곳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도 각각 하나로 합친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도 높이 평가받았다"며 "하지만 급격한 정책 환경의 변화로 기존 기능 세분화와 전문성 강화 중심의 운영 방식이 한계에 봉착하고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팽창과 이에 따른 부채 누적은 국민 부담 가중 및 잠재적 재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국가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비용 절감 등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술·인력 등 핵심역량 전략적 재배치하는 전략적 구조개혁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재편을 위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합치는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운영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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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구조개혁(15개 감축)
정부는 핵심 공공기관 기능의 전략적 재배치로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및 공공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선도적 추진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산재한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쳐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친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석탄공사의 적기 청산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맞게 기능을 정비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진행 상황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LH를 대상으로 현재 한 기관에 섞여 있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아예 분리하기로 했다.
LH가 맡고 있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각각 떼어내는 방안이다.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로 좌석공급 확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국민 편의를 높이고 운영 효율을 강화한다.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11개 감축)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시너지 창출과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 개편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해 시너지 창출하고 중복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한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중·대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 또는 기관별 업무의 유사·중복·연계성이 큰 경우 기관 간 통합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가칭)노사발전교육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가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통합한다.
정부는 이어서 공공기관 해외거점의 물리적·기능적 일원화로 수출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통합 플랫폼 프로젝트인 K-마루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유휴공간이 있는 코트라(KOTRA) 무역관 대상으로 다른 공공기관과 통합하는 K-마루 프로젝트를 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가 5개 이상 운영 중인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본격 확대한다.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83개 감축)
정부는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공통조직 일원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모회사와의 기능적 연계성과 자회사 간의 업무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수직적 통합 또는 수평적 통합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자회사를 대상으로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 또는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통합하는 수직적 통합 및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100인 미만 자회사 간 또는 주무부처가 달라도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간 통합하는 수평적 통합을 시행한다.
모회사인 한국잡월드와 자회사인 한국잡월드파트너즈는 수직적 통합된다.
금융 공공기관 자회사 7개는 수평적 통합된다.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캠코FMC, 예울FMC, 산은비즈, 수은플러스, 신보운영관리가 정책금융FMC(가칭)으로 출범하고, 고객관리 부문인 캠코CS와 HF파트너스는 정책금융CS(가칭)으로 통합된다.
항만공사의 자회사 5개도 수평적으로 통합돼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가칭)으로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설관리 자회사 3개는 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가칭)로 통합된다.
기관 정원 100명 미만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기관을 정비한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칭)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건설산업정보원과건설기술교육원은 (가칭)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가칭)공간정보진흥원으로, 국악방송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가칭)국악문화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이후 직원의 기존 노동조건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인센티브 등 지원을 검토하고 통폐합 기관 직원은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통폐합 전후 직원 처우가 저하되지 않게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기관별 복지수준과 기능개혁 추진일정 등을 고려해 한시 정액 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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