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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모든 부동산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든 자금 흐름을 들여다 봐서 부동산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규제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됨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도 뒤따를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전에 시행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주택자금조달제출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10월 20일에 통과 되고 나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의 거래에 대해 자금도달 계획서가 의무화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은 주택을 구입 시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 주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 시행하고 나서도 안정이 되지 않았지만, 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한 두 번 정도 더 고민하고 매입하는 건 사실이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필요항목으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다음으로는 자금의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금 조달 방법은 예·적금, 현금, 주식 및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의 경우는 매도, 매수의 내역이 남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하여 적어주면 되고, 증여나 상속이 해당된다면 그 부분 까지도 정확하게 기재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거래를 위해 융자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을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또한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자나 부모님의 재산으로 상환한다면 증여, 상속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한다.
실제 상환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갚아나갈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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