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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공매도·주식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시장경보 발동 1535건·예방 조치 1510건… 6월까지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 추진

윤승준기자(sjy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5-02 13: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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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통해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나 주식리딩방 등 불법·불건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분야인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코스피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확대되는 등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증시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집중신고기간인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약 6개월 동안 모두 1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바탕으로 당국은 1535건의 시장경보 발동, 1510건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31곳 중 16곳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조치를 완료했고 14곳에 대해서는 감리가 진행 중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 암행점검을 실시해 무인가·미등록 등 불법영업 54건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6명에 대해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정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고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작년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및 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집중단속을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를 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 과제를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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