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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내년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40만 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으로, 60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의 노년층 부양 부담과 국가 재정의 복지 지출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전년보다 10.0% 감소했다. 입학생 통계가 시작된 1964년 이후 역대 최소였던 올해 30만1442명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가파르게 감소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전년보다 11.9% 줄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내려왔다.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023년에는 출생아 수가 23만28명까지 떨어졌다.
학령인구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3년 출생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년에는 입학생 수가 20만 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4년 출생아 수가 23만8317명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5만4341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출생아 수가 반등하면서 감소 속도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도 8월까지 19만3784명이 태어났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가 생산연령인구 축소와 맞물려 미래세대의 노년층 부양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계인구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명당 고령자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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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OECD 38개 회원국 중 21위지만, 2045년에는 68.4명으로 일본(67.6명)을 넘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를 모두 포함한 총부양비 역시 올해 45.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48년에는 90.2명으로 그리스(90.1명)를 추월해 가장 높아지고 2070년에는 117.3명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25조7227억 원에서 2030년 33조1140억 원으로 2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4대 연금을 포함한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같은 기간 195조2816억 원에서 256조6615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가 폭을 더 크게 내다봤다. 예정처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올해 199조9000억 원에서 2030년 273조8000억 원으로 37.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적으로도 의무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 규모의 4분의 1에 가까운 재원이 의무지출에 투입되는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과 지역사회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학교 통폐합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 인프라 축소가 지역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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