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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의 안보정론

軍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지 점검해 보라

공군 성추행, 은폐·조작 등 부끄러울 따름

북한, 연 12~18개 핵무기 생산 능력 갖춰

북핵 대비, 현장 훈련이 군대 본연의 임무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7-13 10:50:13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군대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경계실패와 급식문제로 실망을 시키더니 이번 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이의 은폐와 조작, 자살과 후속조치 미흡 등은 군대로서의 기본을 구비하고 있는 지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9일 국방부가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의하면 초동수사부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된 것이 없다. 수사·보직해임·징계 조치를 받은 사람이 총 38명이나 된다. 군의 본연의 임무는 외부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성추행과 당사자의 자살에 대해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역 장성이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지경이다.
  
지난 4월 한국과 미국의 저명한 두 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매년 12~18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2020년에 이미 67~116개를 보유하는 수준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핵능력을 활용해 통일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금년 1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증강된 핵무력을 사용해 남북통일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미국의 지원을 차단하고자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지상 및 수중 발사 장거리 미사일과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고, 한국군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정밀타격용 전술핵무기도 개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이 엄중함에도 우리 군은 북핵 대응에 전혀 매진하고 있지 않다. 이전 정부에서는 ‘3축 체계’라는 명칭으로 선제타격, 미사일방어, 재래식 응징보복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개념 하에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데 노력했지만, 지금의 군대는 경항모 등 북핵과 상관없는 전력에 관심을 보일 뿐이다.
  
북핵을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없고, 결론도 발표된 바 없다. 매년 8월이 되면 한·미 양국군은 대규모의 인원과 부대를 동원해 기존의 작전계획을 점검하고, 한·미 양국군의 전투준비태세를 평가하곤 했는데, 7월인 아직도 그 훈련에 관한 규모·일정·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올해도 실기동 없는 컴퓨터 모의(模擬, simulation) 수준 훈련에 그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군이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제대로 점검되지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군의 북핵 대응 태세도 향상되지 못할 것이다.
  
전쟁대비나 훈련하지 않는 군대만큼 지휘하기 편한 군대가 없다. 실전과 같은 전쟁대비를 위해서는 각 제대별로 수많은 토론을 해야 하고, 지휘관들은 현장을 다니면서 계획과 실제의 일치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해의 훈련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봄에 소부대 단위의 훈련을 시작한 후 훈련의 강도와 범위를 점점 강화해 가을에 완성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휘관이 솔선수범해 훈련에 동참하면서 예하부대의 훈련 수준을 계속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시정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실전적인 훈련이라면서 고급지휘관이라도 텐트를 치고 야외에 나가서 야외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병사들과 동고동락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전쟁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승리를 위해 강조되는 상명하복을 평시에 지휘관이 권세를 부리는 데 사용하니 얼마나 편하겠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자 한다. 국방부 장관이 부임한 후 야전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가. 지상군, 해군, 공군 작전사령관들이 야전침대에서 취침하면서 부대를 지휘한 적이 있었는가. 군단장과 사단장들이 야외훈련장 텐트에서 숙영한 날짜가 금년 들어서 며칠인가. 하루라도 있기는 한가. 연대장과 대대장들이 병사들과 함께 행군하고, 야외훈련장에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금년 들어 몇 번 있었던가. 그러면서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구비하고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건가.
  
군의 선배로서 현재의 군 수뇌부들에게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 군이 부여받은 국방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태세인지 자체적으로 점검해보라. 특히 북핵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의 태세를 전면적으로 평가해보라. 과연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지 스스로 손을 얻고 냉정하게 평가해보라.
 
‘훈련에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을 예방한다’고 한다. 이 여름에 군인들이 흘리는 땀의 양만큼, 특히 지휘관들이 야전 침대에서 취침을 하는 날수만큼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향상될 것이다. 그러면 성추행과 같은 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이고, 사고가 발생해도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급증하지 않을 것이다.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제발 북핵 대비에 전념하고 훈련에 집중해달라. 그게 군대의 본연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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