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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된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 중 3개소(수원, 안양, 대전)에 대해 지구지정 제안을 완료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규모는 2만㎡ 미만이다.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전면적인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제한적 수용방식을 적용한다.
제한적 수용방식이란, 토지 등 소유자 2/3 동의와 토지면적의 2/3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득할 시, 도시재생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거해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수용방식이다.
올해 4월,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지역에 선도사업 후보지 7곳을 발표했다. 후보지 발표 이후, LH는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설문을 통해 주민 니즈를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해왔다.
지난달 23일에는 3개 후보지에 대해 각 지자체에 지구지정 제안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 지구지정,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수원 서둔동'은 수원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사업이 추진된다.
‘경기 안양 안양3동’에는 인근 안양서초교, 안양예고 등 학교와 연계해 교육 기능이 강화된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대전 읍내동’은 인근 대전 효자지구와 연계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LH는 10월 중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연내 지구지정이 목표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역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주택공급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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