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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빅테크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재확인

생명보험업계와 간담회 개최…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예정

기사입력 2021-11-25 14:45:06

▲ 25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생명보험업계와 취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제공=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대형IT기업)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서 시의성 있고 균형잡힌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25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8개 생명보험사 대표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비자 피해와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생명보험사가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국내 경제의 리스크 요인에 더해 금리역마진 구조,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 등 쉽지 않은 영업 환경에 직면했다면서 선제적 자본확충과 새로운 기회 발굴 등으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감독·검사 방향으로 법과 원칙을 따르면서 사전 예방적 감독과 사후 감독 사이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고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될 경우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을 경우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process)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 모집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취약 요인을 사전에 포착·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민원 발생률,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의 지표를 분석하고 취약 부문을 포착하는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Consumer Protection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 원장은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및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면서 “화상통화,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원장은 “생명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내재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학형 기자 / sky_hhkim , hh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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