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모르는 교육”…내일배움카드 참여자 절반은 취업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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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국민내일배움카드 실효성 논란

2020년 참여자 31만명 중 취업자수 15만명 불과
6년간 취업률 50%대에 머물러…실효성 논란 고개
참여자들 “직업훈련 과정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2-04 13:00:54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실효성 논란에 휘말렸다. 관련 정책에 투입된 역량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내일배움카드)를 향한 비판이 주목받고 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건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에 반해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취업률은 수년째 5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다.

내일배움카드 참여자(훈련생)마저도 정부의 직업훈련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직업훈련 과정 등이 실제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현장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립해 훈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취업률 제고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일배움카드의 그림자…직업훈련받은 구직자 절반이 ‘취업 실패’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5년간 300만~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건수는 지난해 처음 10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건수는 109만6914건으로 전년도 90만5327건보다 약 21% 늘어났다. 훈련 인원도 105만4238명으로 전년도 71만8113명보다 47% 늘었다.

참여자 급증이 증명하듯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전국 구직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단 높은 인기와 별개로 성과는 초라하다는 점에 따가운 시선이 쏠린다. 직업훈련 참여자 중 절반 가량이 취업에 실패한 게 그 배경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0년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직업훈련을 수료한 구직자들의 최종 취업률은 54.2%였다. 전체 참여자 수는 31만6351명이었는데 이중 중도포기 등으로 3만3869명이 훈련을 수료하지 못했고, 남은 참여자 중 15만3108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실질 취업률은 5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2020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내일배움카드 참여자들의 취업률은 50%대에 머물러 있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52.4%, △2016년 55%, △2017년 54.3%, △2018년 56%, △2019년 55%, △2020년 54.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