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문재인판 안보정책 2.0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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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대 과제’ 현 안보상황에 대한 절박감·냉철함 안 보여
폭압독재체제인 북한 정권의 실체·대남혁명전술 이해 필요
안보 3축 ‘한미동맹·안보수사기관·국민안보의식’ 복원 시급

유동열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5-10 09:27:42

오늘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다.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가 저질로 놓은 국정파탄을 청산하고 이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떠안고 출범한다. 특히 국가 유지와 발전의 핵심 토대인 안보 인프라가 전임 정부시절 여러 부문에서 훼손된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보고서 중 안보관련 과제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전임 정부의 잘못된 안보정책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것 같다.

보고서에서 윤 정부는 미·중 패권경쟁 격화,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국제정세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를 조망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황홀한 목표다. 그러나 세부 과제를 보면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절박감이나 냉철함은 보이지 않고 마치 ‘문재인판 안보정책 2.0’을 보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동맹 △안보수사기관 △국민의 안보의식이라는 3가지 축에 의해 유지된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가안보의 3대 축이 모두 위기를 맞았다.

첫째, 안보무장력인 한·미동맹이 신뢰의 위기에 봉착했다. 문 정부는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했지만 한·미군사훈련 중지 및 축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작동 방해 묵인, ‘3NO원칙’(사드 추가 배치 불용,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미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반대) 등에서 보듯이 정책 행보는 동맹인 미국을 뒤로하고 친북·친중·반일 행보에 주력하여 한· 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였다.

둘째, 안보위해 요인을 차단하는 안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경찰·안보지원사(구 기무사)가 적폐시 되어 인력·조직·예산 등이 급격히 감축되며 무력화되었다. 또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에서 보듯이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적으로 안보 지탱력을 와해시켜왔다.

셋째, 안보수호의지를 상징하는 국민의 안보의식이 이완된 상태다. 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며 ‘평화쇼’를 연출하고 폭압정권인 김정은과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분위기를 우리 내부에 확산시켜 왔다. 실제 국민 70% 이상이 김정은을 신뢰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백두칭송위원회’ 등의 단체가 발호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안보를 걱정하거나 대북 경계심을 논하면 수구꼴통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을 실현하고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고 한다. 북한 정권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이 폐기되고 한반도에서 평화가 구축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북한정권 70년사와 김씨집단의 실체를 되새겨 보면 이는 착각이고 사기임을 알 수 있다.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인 북한 비핵화는커녕 도리어 북핵을 고도화해주고 신형 전략무기의 개발만을 허용해버렸다.

특히 북한은 윤 정부 출범을 앞두고 4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7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 또한 북한은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8일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한국형 3축 체계’를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비방한데 이어, 9일에는 윤 대통령을 “친미와 친일에 쩌든 사대매국노”라고 악성 비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는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안보정책이 여기에 부합한 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안보정책 수립의 출발은 최대 안보위해 세력인 북한 김씨집단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윤 정부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수령절대주의 폭압독재 체제인 북한정권을 단순히 대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설정한 대북전략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남혁명전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요망된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진정한 민족화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남혁명의 전략적 사고로 접근하는데, 우리 정부만 정책적 사고로 대응한다면 그 결과는 빤하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반한 김씨집단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정권과 대화하지 말라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북한 김씨집단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응한 대북전략의 수준을 결정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하자는 것이다.

풍전등화의 대한민국 안보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길은 대한민국의 3대 안보 축을 조속히 복구시키는 것밖에 없다. 따라서 윤 정부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안보수사기관을 정상화시키며, 대대적인 자유민주 사상전을 전개해 국민을 ‘평화쇼’의 마취에서 깨어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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