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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민주당 발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안’ 진보-보수 언론 대립

“좌파가 방송 영구 장악할 것” KBS·MBC 공영노조 ‘투쟁 이유’

4월 민주당발의 ‘공영방송 영구장악(공방영장)’ 법안처리 논란 분분

민노총 언론노조 VS 공영 방송노조 ‘처리’ VS ‘저지’ 평행 대립

“KBS·MBC이사회 대체한다는 25인, 민주당계가 장악할 것” 우려

기사입력 2022-05-13 13:10:48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11일 서울 국회 앞에서 총력집회룰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5월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위). 4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정문에서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등 20여개 우파단체 소속 조합원과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전국언론노동조합·KBS노동조합 제공]
 
방송계에서는 현재 공방영장(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 뜨거운 감자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보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로부터 공영방송 쟁취운동을 해온 KBS공영노조·MBC 3노조(공영방송노조) 등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좌파의 방송 영구 장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궐기 투쟁에 나섰다
 
이에 반해 민노총 언론노조 측은 법안 쟁취 운동을 하겠다라며 해당 법안의 5월 내 국회 임시회에서의 통과를 주장하는 맞불을 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이사진과 이들의 친여성향에 불가피하게 따라붙는 편향적 방송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제도 마련은 한국 사회에서 여야 모두가 가진 정치적 공감대였는데, 이의 해결방안을 놓고 보수 대 진보 언론계가 팽팽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 등 현업언론 6단체는 공영방송 정치독립결의를 위한 여의도 총력집회에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운영위원회와 특별다수제 설치가 담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지난달 27공영방송운영위원회설치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법안으로 발의했으나 별도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소속의원 171명 전원의 이름으로 올린 이 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법 개정안이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515일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 시간표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응징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개선안의 국회 본회의 5월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논란은 문재인정부 임기를 50여일 남긴 321일 대선에서 패배한 후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 체계 등 언론 개혁 관련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열었다. 문재인정부 5년 임기 동안 언론개혁은 주요 국정 과제였으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해관계가 맞서며 이렇다 할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었다. 시간표를 5년 전으로 돌려 보면 현 방송법개정안은 국정농단 국면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당 집권에 큰 힘을 실어줬던 시민단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언론장악금지법처리를 국회가 즉각 반영해야 할 6대 긴급현안의 하나로 꼽았다. 201612월 당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으로 파업하다 암 투병 중이던 이용마 MBC 기자를 병문안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이듬해 5월 집권한 민주당은 정권 초부터 언론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놓았으나 개정안 처리 약속은 미뤄졌다.
 
친정부 성향 ‘KBS·MBC 이사회가 쏘아올린 공 공영방송 정치독립
 
언론학계 등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파적 편향 보도 시비에 시달린다. 공영방송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보도국은 정파적 분열을 겪고,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직업적 자존감 저하를 경험해왔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사진에 따르지 않는 기자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로 말미암은 방송사 내부 조직이 잦은 분열을 겪어왔다.
 
학계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공영방송사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 임명방식으로서 지배구조를 지목해왔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야가 74 비율로 추천하는 이사 11명으로 꾸려지고, MBC 사장 임명권을 갖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9(여야 63)으로 구성된다. ‘공영방송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건 공직선거법정당법인데, . 각 공영방송사를 담당하는 이사들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뽑는 구조이다.
 
▲현행 공영방송사 지배구조체제는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야당 추천 4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는 여당 추천 6명·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는 다수결로 사장을 임명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임명권자의 이사회의 과반을 넘어 친정부 사장 임명 논란을 피해나가기 어려웠다. ©스카이데일리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다른 3명의 위원은 국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는데 여당이 1, 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규정됐다. 방통위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에서 임명하는 3명의 이사와 여당이 임명하는 2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회 의결방식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택하고 있어 결국 여야 3:2 구도로 인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의견이 관철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왔다
 
이들의 의견이 이사회의 이사진 선임에 반영되고, 여기에 과반수 찬성 의결이 되면서 각 이사회의 의결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방통위를 상임위원을 장악한 후, 이들이 이사진과 이사장을 입맛에 맞게 뽑는 공영방송 지배체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20167월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국회의원 160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여러 잡음 끝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0205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모든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지난달 민주당이 발의한 정필모 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는 방통위가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구성, 이들이 뽑은 후보 중 다득표순으로 KBS·MBC·EBS 이사 13명씩 선출,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위원회가 투표로 추천한 복수의 후보 중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선출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KBSMBC, EBS는 이사회를 대신 해 특정성이 70%를 초과하지 않는 25명의 운영위원(이사회)을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이들로 구성해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
 
▲ 더불어민주당이 4월27일 소속 의원 171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일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더 공고화 시킬 것이라고 공영방송노조 측은 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에 따라 운영위원 추천 권한은 △국회(8-교섭단체 7, 비교섭단체 1방통위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3시청자위원회(3한국방송협회(2종사자 대표(2방송기자연합회(1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1)가 가진다. KBSMBC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4명을, EBS의 경우 교육부에서 선정한 교육 관련 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임명된 운영위원들은 기존 이사회 업무 수행과 동시에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권을 갖는다. 신설되는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항에 따라 시청자평가위원회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할 수 있게 된다.
 
운영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학회·현업단체·종사자·시청자들에게 분배해 이른바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기존 이사회에 견줘 추천 경로와 규모를 늘린 운영위원회 구조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개정안을 제안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4개 법안(방통위법, 방송법, 교육방송법, 방문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그동안 특정 정파나 정부·여당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통해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이를 불식시키는 방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알렸다.
 
“25인 결국 좌파가 장악할 것공영언론노조 결사반대투쟁
 
이를 두고 반대파 노조 측은 운영위원 추천권한 등을 통해 운영위원회가 언론노조에 유리한 구조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반론을 들어 반대 중이다.
 
국민의힘은 정필모 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태한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지난달 15일 브리핑에서 현행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정은 이사회 과반의 찬성으로 가능했기에 사실상 여권에 유리한 구조라며 운영위에 들어갈 전문가의 기준과 현장 전문가를 추천할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를 선정할 방법 역시 불분명하다라고 했다. 이어 친민주당 노조와 시민단체를 활용해 어떻게든 여권 주도의 임명을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얕은수가 눈에 훤히 보여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공영언론미래비전100위원회·자유언론국민연합·KBS노동조합·MBC노동조합·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행동하는자유시민 등 20여개의 우파단체들은 즉각 국회로 진격하라!’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난달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의 25인의 이사는 구조적으로 대부분 친민주당, 친언론노조인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영방송노조는 해당 법안 반대 성명을 즉각 냈다. 4월14일 KBS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이 법안에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사가 망하든 말든, 거덜 나든 말든 오로지 민주노총 언론노조 계열의 사장이 국민의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야욕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고 했다. 4월13MBC 3노조는 성명에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집권에 실패해도 영원히 문화방송을 장악하여 정치적 후견주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좌파 영구 방송장악법이며 MBC노동조합은 이런 방송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안과 관련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친민주당 성향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조차도 해당 법안의 허점을 지적한 실정이다. 민언련은 9일 성명을 통해 국민 추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사장 후보를 압축하는 시청자 사장 추천 평가위원회 구성과 권한을 민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사장추천위의 구체적인 추천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은데, 그 구성과 절차를 제도화하는 장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장혜원 기자 / hyj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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