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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여가부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의
‘의원 전원 차명’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담겨
‘새 정부조직 개편안’서 여성가족부 폐지 후 복지부로
野 “신당동 사건에도 여가부폐지…유감 넘어 분노 느껴”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7 16:11:57
▲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이날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신설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기국회 내 통과가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7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고 700만이 넘는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여가부를 폐지하되 여가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것이 골자라며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 발의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의원 발의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 정부에서도 세 차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원 발의로 처리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치 않고 있으나, 여가부 기능 조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선 권은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여가부 기능 조정과 관련 피해자보호에 충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여가부 폐지에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전날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업무 대부분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수행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한편,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방안에 대해 여성·가족·아동·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는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이번 개편안은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책과 추진체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젠더 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복지부에서는 보육 돌봄, 인구가족 정책, 아동·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출산 고령화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력단절 여성지원 사업 등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 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가 역시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안상훈 사회수석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으로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공개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여성가족본부 본부장을 계속 맡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이 하실 일인데 기존 장관을 하셨던 분을 본부장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한다대통령이 알아서 판단 하셔서 인사를 하실 것 같지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으로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조직 및 기능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여가부 폐지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권인숙 국회 여가위원장은 전날 신당동 사건까지 벌어졌음에도 성의없는 개편안이 나왔다.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별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가부는 이미 작은 부처여서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수행 못했는데 이마저 복지부로 이관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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