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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치는 대한민국 됐을까', '사곡(邪曲) 즉 ‘사사롭고 바르지 못함’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사곡(邪曲) 즉 ‘사사롭고 바르지 못함’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공공직 종사자는 집단이기주의만 있고 소명의식이 없다. 소명의식은 봉급에 관계없이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정신이다. 그것 없이 사적 이익만 취하려고 하면 그 사회에 문제가 생긴다.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는 탐욕을 제어한다는 명분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시도하지만, 그곳도 신분사회로 탐욕이 일상화된다. 민주공화주의 체제에서 사곡을 제어하는 방법은 우선 개인의 절제 정신이 앞서야 하고 언론과 법조는 이걸 막아줘야 한다.
이승만 주필은 뎨국신문에서 ‘사곡’론을 폈다. “지금 우리나라에 환란곤궁이 날로 심하여 상하가 일체로 지탱치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거늘, 일하는 자는 없고 재정은 더욱 절용(節用)치 못하니 나라와 백성이 함께 당하는 해를 말하였거니와 그 근인을 궁구할진대 모두 어두운 속에 사곡한 길로 들어감이다. 성인대도가 치국평천하하는 법을 가르치시매 먼저의 이치를 궁구하여 지혜를 넓혀 가지고 그 지혜로 비추어 내 마음을 밝게 하여 마음으로 인연을 하여 평탄해지는 법까지 나감을 말씀하시며…”(이승만, 1902.9.4.).
이태원 참사는 아직도 조사를 멈추고 있다. 국제범죄조직에 연류된 마약 흡입에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렇다면 전임 정권과 관련이 없을 수 없다. 경찰·법조·언론은 그 문제를 등한시한 것이다. 또한 이젠 먹을거리까지 파고든다.
천지일보 조혜리·황해연 기자(2022.11.26.), 〈[밥상주의보] 2000가지 넣어도 표기는 ‘향료’면 끝… 식품첨가물의 이면〉, “먹거리가 넘쳐나는 오늘날 소비자의 입맛과 눈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 감미료 등 식품을 만드는 데 수천 가지의 식품첨가물을 넣어도 소비자는 알 길이 없다. 필요한 한 가지 향을 만들기 위해 2000가지의 화학물질을 조합해 넣더라도 목적만 같다면 원재료명에 ‘향료’라는 용도명만 적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품첨가물이 다량 첨가되고 가공과 변형이 많이 된 식품은 조기 사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브라질 상파울루대 에두아르도 닐슨 박사 연구팀은 브라질의 2019년 국민영양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식품 섭취와 조기 사망 위험 간의 연계성을 분석했다. 이 결과 식품첨가물이 다량 첨가되고 가공과 변형이 많이 된 초가공식품 섭취량을 50%만 줄여도 조기 사망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착색·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식품 제조 시 △보존 기간 연장 △착색 △단맛 부여 등 다양한 기술·영양적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식품첨가물은 제조 방법에 따라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로 나뉜다. ‘천연’이나 ‘합성’이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의 사곡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민주노총에 감금된 공영방송 종사자에게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으로 보도를 하는지 의문이다. 그들에게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잘 못된 소리인가? 이젠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까지 문제가 된다. 동아일보 황성호 기자(11.26), 〈야권서도 ‘김의겸 대변인직 사퇴해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당 대변인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날 김 의원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당 차원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 ‘지도부에서 상의를 할 것 같다’면서 ‘적절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적절한 조치 수준을 묻는 질문엔 ‘(여당이 요구한) 의원직 자진 사퇴는 과하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대변인직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소영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사과든 반성이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어져 나와야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건강한가? 사곡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인이 보낸 카톡에서 “민주당 학생운동권 출신 의원 70명 명단을 공개했다. 01.설훈, 5선 53년생 고려대 학생운동(시위), 02.송영길, 5선 63년생 연세대 학생운동(총학생회 회장), 노동운동, 03.조정식, 5선 63년생 연세대 학생운동, 노동운동.” 물론 운동권 출신이라고 다 나쁠 수는 없다. 그러나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인가를 모르는 국민이 없다. 국회에 70명 이상이 된다면 놀랍고 두렵다.
4·15 부정선거는 조사를 한 것인가? 지금 얼마나 지난 것인지 계산도 할 수 없다. 어느 곳보다 엄격해야 할 대법원이 사곡의 진원지가 되었다. 동아일보 사설(11.26), 〈[사설]선거범죄 시효 코앞인데 미결(未決) 수두룩… ‘6개월’은 너무 짧다〉, “6·1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건 처리율은 70%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선거범죄를 맡은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공안부서는 막바지에 몰려 사건 처리에 초비상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268조에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일 후 6개월만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된다. 1947년 법 제정 당시엔 1년이었는데, 3개월로 단축됐다가 1991년 6개월로 연장됐다. ‘단기’ 공소시효 조항을 둔 것은 선거사범을 빨리 처리해 선거 결과를 속히 안정시키자는 취지였다.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정치인 탄압이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박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11.26), 〈‘김명수 치적 알박기’… 판사들 ‘법원장 추천제’ 첫 공개반대-법관회의 인사분과위, 내부망에 글〉, 이런 정도면 사곡의 정석(定石)을 벗어난다. 이적죄로 다스려야 할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내년부터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와 함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모두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을 선거판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법에도 내년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도입된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최근 송경근 민사 1수석부장판사, 김정중 민사 2수석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 등 세 명이 추천됐다. 이 가운데 송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진보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지난 정부 당시인 2018년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사곡의 심하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25), 〈무소불위 노조 판치는 파업공화국, 이대론 안 된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파업 피해가 산업현장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 양은 평상시보다 70%나 감소했고, 육상 수송이 중단되면서 철강·시멘트·수출용 차량 등의 출하가 차질을 빚고 있다. 자동차·건설·반도체 등 산업현장은 초긴장 상태다.
파업이 장기화돼 철도노조 파업(다음달 2일)과 겹치면 육상 물류의 대동맥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화물연대는 24일 파업 출정식에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구호를 외쳤다. 경제 한파가 휘몰아치고 1%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물류를 볼모로 잡고 노조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이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누가 노동계의 집단이기주의에 공감하겠나. 산업계는 최소 2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무소불위 강성노조의 파업으로 산업현장이 마비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노동 편향 정책을 펴고 민주노총의 폭주와 횡포를 방치한 결과다.
2017년 이후 현대차·금호타이어·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사업장에서 17건의 파업이 발생한 탓이다. 6월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인한 손실만도 1조6000억 원에 달했다. 이러니 노조가 판치는 ‘파업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파업 리스크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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