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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3-02-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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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밑그림이 나왔다. 현재는 주단위로 최대 52시간을 못 넘기게 돼 있는데, 개편안은 최대 1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안이다. 근로시간 개혁은 당연한 일로서 만시지탄이다.
주52시간제는 최저임금과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부족 등으로 ‘고용 3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규칙한 납품 요구에 맞추려면 상황에 따라 평일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해야 하지만 주52시간제로 손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마저 막혀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면서 비용부담이 커졌다. 일부 인건비를 반영해 단가를 높인 업체가 나타나자 발주하는 중간업체들은 한국 회사 대신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공급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현행 1주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부 정책자문위원회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공개됐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개편안은 최소 한 달, 최대 1년 단위로 넓히는 걸 담았다.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한다면 6개월, 26주를 한 주에 평균 55시간씩 일했을 때, 나머지 26주는 49시간씩 일해 전체 평균을 주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연장근로 한도 단위기간을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 하되 단위기간이 길어지면 연장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연장근로 관리기간을 정한다는 취지지만, 특정 시기 집중근로에 따라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연구회는 장시간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등의 건강보호조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다른 주에 연장 근로를 덜 한다는 전제 아래 주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연구회는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연장근로 총량을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업무 다양성·노동자들의 선호를 반영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자는 것이 윤 정부 노동시간 개편의 큰 방향이다. 단위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이고, 연장근로 관리기간이 긴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의 입법지침은 ‘집단동의’를 기본 전제로 한다. 일본이 월 단위로는 45시간까지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되, 연 단위로는 540시간(45×12)이 아니라 360시간을 한도로 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로 정하라지만 사실상 결정권은 사측에 있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려면 인력을 10~30% 정도 더 뽑아야 하지만 채용 확대가 쉽지 않다. 노동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한 번 뽑으면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고용 유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이유다.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한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우리도 도입을 긍정 검토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생산성 향상 없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의 정규직화·통상임금 확대 등은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악재들이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중견·중소기업인들이 미래 비전을 갖고 매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 여건 조성은 시급한 정책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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