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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규제 풀리자… 목동·신월 재건축 무더기 통과
목동 3·5·7·10·12·14단지·신월시영, 안전진단 D→E등급 최종 통과
구조안정성 비중 낮춰 안전진단 문턱 넘어… 조건부 재건축 속도 ↑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10 10:57:28
▲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0단지 전경.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그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서울 양천구 소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과 신월시영아파트의 안전진단이 일제히 통과됐다.
 
10일 양천구청은 서울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결과를 단지별로 통보했다.
 
위 단지들은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 기준인 D등급 판정을 받아 적정성 검토 단계 또는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태였지만 이번에 E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시설 노후도 등을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100점 만점 중 A~C등급은 재건축 불가(유지·보수),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이 확정된다.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 해당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정성 검토가 의뢰된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15%에서 30%, 25%에서 30%로 높이는 재건축 합리화 방안5일부터 시행하면서 안전진단이 다수 통과됐다.
 
6개 단지를 제외한 1·2·4·8·13단지 등 5개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완화된 규제에 따라 향후 안전진단 통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와 더불어, 안전진단 최종 문턱에서 탈락한 9·11단지 역시 빠르게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토절차를 진행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국토부 재건축 합리화 방안이 2차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단지에 적용되면서 7개 단지에서 대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구민들의 오랜 열망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양천구를 새로운 미래도시로 탄생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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