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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음달 초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발표에 이어 이달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지 10여 일 만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발표는 위성 발사를 가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과시하려는 도발일 뿐이다. IC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해 동북아지역 정세의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는 ‘공포의 쇼’를 연출하려는 것이다.
북한 군부 2인자로 꼽히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다음달 중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잔해물 낙하 예상 해역은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뒤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번에 발사하면 2016년 2월 ‘광명성 4호’ 위성 발사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최근 위성 실물도 공개했지만 촬영 해상도가 군사위성의 기능을 수행할 만한 성능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운영하는 전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이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측에 발사 계획을 통보하는 등 합법적인 우주개발 권리임을 강조하지만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위성 발사에 사용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같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용도와 무관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했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이 ICBM인 대포동 2호를 발사한 직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했다. 이는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한 내용이다. 재진입(re-entry)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위성 운반용 장거리 다단계 로켓은 위성 대신 탄두를 실으면 곧바로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어서다. 우리의 누리호와 달리 북한은 위성 발사 자체가 불법인 이유다.
실제 정부는 “그간 위성 발사에 사용했던 ‘사실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번 위성 발사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성-15·17형 발사로 성능이 검증된 액체연료 추진체(백두산 엔진)로 만든 발사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미 당국은 정찰위성 등을 총동원해 북한의 위성 발사 장소로 유력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발사장의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끝내 발사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군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백령도 등 서북도서 방어훈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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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변인은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미 오키나와현 섬 3곳에 패트리엇(PAC-3) 요격 체계를 배치했고 자국에 낙하할 경우 ‘파괴 조치 명령’도 내렸다.
북한은 우주가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모든 주권국가가 합법적인 우주 개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신들도 우주사업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국제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는 국가에나 적용된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발사체가 우리 서해 공해상을 가로지르는 만큼 선박의 안전 운항과 국민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발사를 감행할 경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외교적 총력전이 시급하다.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야말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의 도발 충동을 꺾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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