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혹 중개소 5곳 경찰에 수사 의뢰
악성 임대인 물건 2회 이상 거래한 61곳 대상 특별점검
리베이트 등 불법 수수료 관리 자료도… 전·현 임대인 공모 의심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4 10:15:34
▲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3~5월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무소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펼쳐 수사 의뢰 대상 5곳을 추려냈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와 액수가 2,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일컫는다.
 
수사 의뢰된 A 공인중개사무소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해왔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과 관련한 자료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함께 수사 의뢰된 B 공인중개사무소는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뒤늦게 넘기는 수법의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해당 거래 일부는 보증사고로 이어졌으며 도는 B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와 전·현 임대인 모두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개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시·군 합동 점검을 벌여 94, 113건을 적발해 고발 및 수사 의뢰(18), 등록 취소(9), 업무 정지(34), 과태료 부과(52) 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조정진, 편집국장: 고동석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