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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3~5월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무소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펼쳐 수사 의뢰 대상 5곳을 추려냈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와 액수가 2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일컫는다.
수사 의뢰된 A 공인중개사무소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해왔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과 관련한 자료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함께 수사 의뢰된 B 공인중개사무소는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뒤늦게 넘기는 수법의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해당 거래 일부는 보증사고로 이어졌으며 도는 B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와 전·현 임대인 모두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개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시·군 합동 점검을 벌여 94곳, 113건을 적발해 고발 및 수사 의뢰(18건), 등록 취소(9건), 업무 정지(34건), 과태료 부과(52건) 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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