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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업에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신(新)산업 분야가 규제로 인해 발전 기회를 잃고 있다. 규제 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와 정부 정책이 제대로 떠받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성기를 열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다”며 불법 오명 꼬리표를 떼게 됐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현 쏘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VCNC는 쏘카의 자회사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기획하고 출시해 서비스를 제공한 곳이다.
두 사람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타다 서비스를 통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였지만 사실상 택시 서비스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검찰은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대여’라며 합법을 주장해 맞서왔다. 이 기간 중 택시업계에서는 타다의 운행이 불법에 해당하니 중단해 달라면서 서울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판결이다. 그러나 지난 4년 간 모빌리티 서비스의 발전을 막은 규제 폐해를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한 새로운 차량 플랫폼 서비스다. 호출을 하면 운전기사가 딸린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형태다. 당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든 타다금지법은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이상 빌려야 하고, 영업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였다.
타다금지법으로 국내에서는 미국의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생존할 공간이 사라졌다.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이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힌 것이다. 사회의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혁신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산업과 방식을 만들고자 했던 기업가의 노력이 좌절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하는 것이다.
세계는 변하고 있다.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향후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한다. 현대차·SK·네이버 등 대기업이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신산업의 갈라파고스 섬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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