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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1일, 소규모 인디 공연장에서 관객의 호응 행위를 보장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연법'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오방가르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불법 유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가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역 청년·인디 문화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부산 남부의 소규모 인디음악 공연공간 ‘오방가르드’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는 등 문화 현장과 괴리된 제도와 행정 처분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SNS를 통해 “하루빨리 답을 찾아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부산 오방가르드를 직접 방문해 피해 점주와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종합해 이번 오방가르드 방지법을 성안했다.
우선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서서 관람하거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등 공연 관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규제 완화를 악용한 변종 유흥영업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유흥접객 행위 등 실질적인 유흥영업은 특례 대상에서 엄격히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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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연법' 개정을 통해 기존 정식 공연장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이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이뤄지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인디 공연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공연 활동과 시설·안전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유흥의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공연과 유흥을 제대로 구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춤 자체를 막는 규제에서 안전과 질서를 관리하는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소규모 라이브 공간은 지역의 청년들과 음악인들이 성장하는 문화의 인큐베이터”라고 강조하며 “낡은 규제가 청년들의 음악을 멈추게하고 지역의 작은 무대를 사라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국의 수많은 소규모 라이브클럽과 인디 공연장들이 불합리한 단속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공연공간의 안전 규정과 지원 정책이 보강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풀뿌리 문화예술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박 의원은 법안 발의 기자회견 종료 후 부산 오방가르드 점주 및 관계 업계·문화예술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연대 방안과 함께 제도의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 지원책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2019년 15 피트언더 때 멈추지 못해 2026년 오방가르드에서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이 문제는 특정 업소,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와 지역을 넘어 청년들이 마음껏 연주하고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2의 오방가르드 사태를 막기 위해선 법안 발의와 함께 감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조례 등 자치 입법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지역의 청년 문화를 지키는 자치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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