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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만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된 병역법에 대해 위헌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신체적 특징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근력은 남성에게 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일 헌재는 20대 A씨 등 7명이 병역법 3조 관련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3조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한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을 거부해 2020년 6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A씨는 항소해 병역법 3조1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씨 등은 2021년 ”남성에게 성별에 의한 병역강제가 차별에 해당해 헌법 11조1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 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심리과정에서 A씨 측은 ”병역법상 원칙적으로 군부대에세 집단생활하며 군사훈련을 받는 집단은 현역과 예비역“이라며 ”군부대에서 집단생활하지 않는 보충역이나 일정기간 복무의무가 없는 전시근로역에서는 남성 고유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무기의 소지나 작동 등에 요구되는 근력 등은 남성이 더 적합하다“며 ”징병제가 존재하는 나라 70여 곳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됐다“고 판단했다.
보충역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헌재는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않아도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나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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