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진칼럼] 尹정부, 4.15 부정선거 털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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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진 발행·편집인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0 00:02:40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네 가지 기둥이 있다. 하나는 단군 성조를 시조로 삼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혜안으로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성인 남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갖는 국민개병(國民皆兵)제도와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이다. 이 중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대한민국의 국체는 흔들린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은 이들 네 기둥을 흔들려는 세력의 숱한 도전에 응전하며 성장했다. 특정 종교는 민족의 뿌리 찾기 노력을 신화 속 상징인 ‘웅녀(熊女)’를 거론하며 “곰의 새끼들”이라 폄하했고, 일부 세력은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지금까지 공산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유사시 주한미군의 후방기지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할 주일미군기지를 고립시키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안간힘을 쓰며, 양심적 병역기피 어쩌고 하면서 끊임없이 국민개병제를 파탄 내려 하고 있다. 남한 내 북한 동조 세력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와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다. 그중에서도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경제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대표성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최대 강점이었다.

민주주의 체제가 전제왕조나 독재국가와 가장 다른 게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과 임기제다. 이런 제도 덕분에 능력과 인성 면에서 하자가 있는 지도자가 등극하더라도 주기적 퇴출이 가능했다. 따라서 역대 지도자들은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라도 유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고 의식해서 정치를 해야만 했다.

만일 지도자 충원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민주주의 체제엔 균열이 올 수밖에 없다. 권력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을 통괄할 명분이 약하다. 따라서 쿠데타나 촛불시위 같이 다중의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새로 창출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엔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있다.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던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다 희생된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잇자는 취지다. 4·19 이후 내무장관·치안국장·서울시장 등 9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다수가 징역형을 받았다.

이승만 대통령에 앞서 부통령직을 사퇴한 장면은 “부정선거로 3000만 동포의 울분은 드디어 절정에 달하고, 마침내 민족의 정화인 청소년 남녀들이 불법과 불의에 항쟁하다 총탄에 쓰러져, 그 고귀한 피가 이 강산을 물들이게 됨을 볼 때에 하루라도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는 비통한 심경에 다다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가 지적한 부정선거 양태는 ‘유령 유권자 입후보 방해·투표권 강탈·부정 무더기표 투입·3인조 공개투표·야당 참관인 방해·부정 개표’ 등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4·19 이후 60년 만에 발생한 2020년의 4.15 부정선거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부정선거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해 못 할 이유로 3년째 침묵했기 때문이다. 교수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을 비롯해 다수의 깨어 있는 학자·언론인·정치인·시민단체가 줄기차게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입을 봉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국정원은 ‘사전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꾸거나, 존재하지 않는 유권자를 ‘정상 유권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라고 밝혔다.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도 쉽게 해킹돼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선관위 도장)·사인(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훔칠 수 있고, 사전투표 용지에 찍힌 큐알(QR)코드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고, 개표 결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발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티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 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으나 말뿐이다. 유상범 국힘 수석대변인도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 전면 수개표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으나 후속 조치는 전무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선관위의 궤변이다.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도둑을 도운 주인이 도둑을 옹호하는 망언에 다름 아니다. 국가 운명을 가를 내년 총선거에 앞서 정부와 여야·시민사회단체는 모두 나서 해킹 등 부정선거 요소를 원천 차단할 ‘투명한 투개표’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기 위해선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조정진 발행·편집인 jjj@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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