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급여가 공정...'))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급여가 공정하게 책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무효로 결정했다. 이날 패소로 머스크 CEO는 수백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부여한 560억 달러(74조4800억 원) 규모의 급여 패키지가 주주들에게 불공평한 보상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머스크에게 신세를 진 것 같은 이사들과 머스크의 협상이자 회사의 엄청난 성장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약속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 “이사회는 ‘모두 좋아진다’라는 수사에 휩쓸렸거나 슈퍼스타 같은 머스크의 매력에 반해 테슬라가 그를 붙잡아 두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수백억 달러를 들여야 하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라고 썼다.
앞서 테슬라 이사회는 2018년 머스크에 대한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했다. 이에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리처드 토네타 씨가 2022년 10월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는 테슬라에서 급여와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매출·시가총액 같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최대 1억1000만 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는 게 핵심이다. 이사회 승인 이후 머스크는 막대한 수준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원고 측 변호사들은 급여 패키지가 머스크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그와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들 간 ‘엉터리 협상’의 산물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또 불완전한 공시를 받은 주주들이 이를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 변호인단은 머스크의 급여가 독립된 위원들이 참여하는 보상위원회의 공정한 협상과 주 법이 요구하지도 않는 주주 표결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머스크가 당시 회사 지분 3분의 1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머스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절대로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지 말라”라고 법원 판결을 비꼬았다. 머스크는 2022년 델라웨어주에 있던 트위터를 인수했으며 네바다주에 X를 설립해 트위터를 합병했다.
한편, 이날 맥코믹 판사는 급여 계획에 이의를 제기한 테슬라 주주에게 이 결정 이행 명령에 대해 머스크의 법률팀과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양측은 최종 명령과 테슬라가 부담하게 될 원고 측 변호사 비용에 합의하면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