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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유와 독립’의 초석 위에 세워진 나라다. 1948년 7월12일 공포한 헌법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한 국회에서… 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공포했다. 헌법은 국민 주권과 자유 선거가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76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공공부문에서 사회주의화가 심화되었다. 국민도 정신을 차리고 자유와 독립을 향해 매진할 필요가 있다. 1950년 6·25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경찰·국민의 힘으로 대구를 사수할 수 있었다. 그 생생한 기억으로 ‘대구·경북 통합방위’가 구성되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도 사회주의화가 심화되었다. ‘4·15 부정선거’ 틀을 그대로 두고, 즉 중국·북한의 개입을 용인한 채 4·10 총선을 치른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3.04), 〈토요일 새벽 틈타 野, 비명계(임종석·홍영표·기동인) 날리고 지도부 단수공천〉, 김승재 기자, 〈좌파 단체 ‘전보연합의 꿈, 이재명이 이뤄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3일 창당했다.
당명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하고, 지도부는 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민주당 영입 인재인 백승아 전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의 공동대표 2인 체제로 구성했다. 광주 동남갑 초선인 윤 공동대표는 당내 경선에서 패하며 재선 도전이 불발됐다. 윤 공동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선거연합합의문’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로 총 3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20명,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 3명,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을 내기로 했다. 당명은 당초 ‘민주개혁진보연합’을 검토했지만 여론조사 등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자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03.04), 〈YS 때 좌·우파 모은 것처럼… 국민의힘 ‘이념 스펙트럼’ 넓혔다〉, 야든 여든 86운동권 변신이 성공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노동계 출신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영입하는 등 야당·진보 진영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공천하고 있다. 야권 분열 상황에서 합리적 진보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김영삼정부 때인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재오·김문수 등 당시 진보 진영의 ‘스타급’ 인사를 대거 영입했던 전략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있다. 여당은 우선 야당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던 인물들을 대거 영입했다.
김영주 부의장의 경우 한국노총 출신으로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었지만 평소 공정한 의사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부의장은 현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 공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민주당 출신 중엔 5선 이상민 의원·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각각 대전 유성을, 경기 남양주병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동아일보 사설(03.04), 〈野 4선 국회부의장 與 입당, 요청한 쪽이나 수락한 쪽이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그는 “1일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입당을 제안했고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19일 의정활동 하위 20%라는 결과를 통보받자 탈당을 선언했다. 바로 다음 날부터 한 위원장은 그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라고 띄우며 영입전에 나섰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국회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그가 부적절하다며 제지한 일을 좋게 본 모양이다.
민주당 4선 의원인 현직 국회부의장의 입당이 정치적 호재라고 여기고 서둘렀을 것이다. 여당 비대위원장이 탈당 선언 하루 만에 영입에 나선 것이나 민주당 측을 대표해 국회부의장을 맡은 사람이 여당으로 옮기는 것이나 부박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유 선거로 국민주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공정한 관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일관한다.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기본권에 문제가 생긴다. 매일경제신문 채종원 기자(03.04), 〈줄었다 해도 세계 최고 ‘빚더미’··· 한국 가계부채, GDP 101% 달해〉, 문재인은 310만 채 집을 짓게 하고, 주택담보대출로 가계 빚더미로 만들었다. MZ세대의 영끌 투자는 빚더미를 선사했다.
동아일보 정순구·김수연·소설희 기자(03.04), 〈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5대 은행, 10조 원 물렸다〉. 사유재산이 흔들린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으며 주요국 가운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작년 경제규모를 감안한 감소폭은 두번째로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와 초저금리 등을 거치며 유례없이 빨리 불어났던 한국 부채가 부동산 경기부진과 고금리 기조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세계 33개 국가(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 100.1로 가장 높았다. 홍콩(93.3%)·태국(91.6%)·영국(78.5%)·미국(72.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조사대상 가운데 거의 4년째 ‘세계 최대 가계부채 비율 국가’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가계 부채가 GDP를 웃돌았다.”
문재인 탈원전의 여파가 심하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04), 〈한 해 이자만 6조 한전·가스公, 에너지 포퓰리즘의 후폭풍〉, 문재인은 양산에 통신 차단 철벽 아방궁 지어놓고 무얼하는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이자 비용이 5조980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62%(2조3000억 원) 급증했다. 회사별로는 한전이 4조4200억 원, 가스공사가 1조5600억 원이다.
유가 고공행진이 진정되고 소비자들이 불만을 드러낼 만큼 요금을 올렸지만 점점 더 빚의 늪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국내 에너지회사 대표 격인 두 회사가 맞닥뜨린 재무위기는 포퓰리즘 정책의 끝없는 후폭풍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전은 2021~2023년 ‘43조원 누적 적자’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루 이자 부담만 121억 원에 달하는 부실기업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다섯 차례 요금을 올렸지만 한전채 발행 등으로 21조5600억 원을 차입해 총부채(202조4000억 원)가 200조 원대로 팽창했다.
가스공사 사정도 그리 다르지 않다. 가스공사 부채는 47조4000억 원(2023년 말)으로 50조 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이자 비용 증가율은 75%로 한전(57%)보다 높다. 정치적 압박에 요금 인상이 무산돼 여전히 원가의 8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가 심하다. 지금 원전 및 방위산업으로 노동자·R&D 인력은 계속 요구된다. 정부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에 혈인이 되어있다. 대학들도 동조한다. 매일경제신문 서정원 기자(03.03), 〈의대 증원신청 디데이… 전국 2000명 넘을 듯〉, “4일 마감 예정인 전국 40개 대학의 의과대학 증원 요청 인원이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이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3일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4일까지 (증원)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며 “증원 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에는 (증원을) 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대학이 지난해 10~11월 1차 조사 때보다 많은 인원을 적어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증원 요청 인원 합계가 1차 조사 때의 2151명보다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 교육·교육 카르텔로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또 포퓨리즘 정책이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 그들은 사유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사회부 차장대우·피플팀장(03.04), 〈[데일리 Talk]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진짜 이유〉, “공동체와 환자 생명을 ‘사명감’으로 지켜 줘라. 의사로서 ‘소명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병원을 떠나면 안 된다.
지난달 28·29일 연이어 공개된 서울대 의대·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장의 ‘전공의에게 드리는 글’을 요약해 봤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 돌아가는 한국에서 ‘성역’처럼 사회주의 논리가 굳건하게 지켜지는 곳이 필수 의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바이탈(흉부외과·응급의학과 등) 분야다. 중증·외상·응급 환자를 주로 상대하는 필수 의료와 바이탈과 전공의들이 윤석열정부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의 일방적 도입에 반발해 현장을 떠나자 병원장들이 직접 나서 일명 ‘바이탈뽕’을 호소하는 것이다.
“환자가 죽어 가니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말이다. 실제 최저임금도 안되는 값에 무한대로 돌려쓰는 의노(‘의사 노예’ 줄임말)로 불리는 전공의 집단이 행동에 나서자 3차 상급의료기관이 멈춰 섰다. 이유가 무엇일까.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자신의 건강을 해쳐서 다른 이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토혈하고 혈변을 누고 두개골이 으스러진 환자들을 의료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처치해야 하는 게 전공의다. 이들은 매일 매시각 ‘죽음’을 접해야 하는데도 치료해야 할 환자가 너무 많아 ‘감정 부여’조차 할 틈이 안 나 결국 ‘죽음’으로부터 해탈하게 되는 과정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겪는다.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3년 차에 깨우친 깨달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멘탈은 다이아몬드같이 단단해야 하고 신체는 금강불괴처럼 튼튼해야 하며 판단력과 손기술은 타짜만큼이나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열정 페이를 무한대로 요구받는 또 다른 직역도 있다. 경찰·검찰·군인·교사 등이다. 전공의와 공통점이 있다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의 돈을 받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바이탈과 의사는 ‘민간 영역’으로 모든 게 ‘내 돈 내 산’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생계를 책임지는 ‘공무원’은 평생직장에 봉직하며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을 꿈꿀 수 있다. ‘철밥통’이라고도 불리는 안정된 직장과 노후에 대한 준비는 ‘열정 페이’에 대한 최소한의 ‘인센티브’다. ‘바이탈뽕’ ‘사명감’이 함께 요구되는 의사는 열외가 되는 단어다.
기자가 취재 중 만난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시종 똑같은 말을 했다. 사람 생명 구하고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며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을 알면서도 원가보전도 안 되는 데다 하면 할수록 적자만 난다는 바이탈과를 ‘사명감’으로 지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악마’ ‘가해자’ ‘양아치’로 몰아갔다”고 한다. 정부마저 채찍을 들고 검경을 동원해 이들을 범죄자 집단으로 만들어 압박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제 ‘일당독재 공산주의’ 논리가 ‘의료계’를 위협하고 있어 더는 현장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5·18의 북한 개입은 누구도 안다. 또한 4·15 부정선거는 모르는 국민이 없다. 그런데 공공직 종사자는 아니라고, 5·18 가짜 유공자가 활개치도록 하고 있다. 유공자 공무원 시험 가산점이 한두 점이 아니다. 그결과가 나온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03.04), 〈실체 없는데… 발포명령·암매장 ‘44년 선동’〉,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가 이른바 ‘전두환 집단 발포 명령’과 ‘암매장’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해 지난해 12월 조사 활동을 종료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른바 ‘전두환 집단 발포 명령’과 ‘암매장’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이로써 그동안 조사위가 핵심 직권조사 안건으로 삼았던 이들 사건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일방의 주장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4년간 거액의 국민 혈세를 들이고도 핵심 과제에 대해 규명하지 못한 정부 조사위가 소속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날 선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가짜 유공자 논란이 끊이지 않는 5·18유공자 규모 부풀리기에 버금가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사위는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규명 불능’ 과제 등 개별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으로 종합보고서를 낸다. 올해부터 추가 조사가 금지된 관계로 사실상 이번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에 그대로 수록될 것으로 보인다.
발포 명령과 암매장은 1980년 5월 항쟁 발발 이후 44년 동안 5·18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이중 발포 명령은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합수부장)이 신군부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광주·호남 시민을 총으로 쏴 죽이도록 계엄군에게 명령했다는 게 주장의 본질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군 조직의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반박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공공직 사회주의화가 심각한다. 1987년 이후 있어온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는 더욱 심각해졌다. 경찰마저 사회주의화가 진행되었다. 6·25 당시도 그렇게 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6·25 당시에도 간첩 색출이 여간 쉽지 않았다. 전쟁은 치러야 하는데 ‘공산당 파괴적 극렬분자’가 공공영역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색출이 없으면 민간인을 사살할 수도 없는 일이다. 베트남은 공산당 감별에 실패함으로써 패망하고 말았다.
1950년 7월15일 미군정 당시 경찰을 담당하던 경무부장, 유석 조병옥 박사가 내무장관으로 임명을 받았다. “원래 국립경찰은 2만5000여 명이었는데, 내가 내무장관으로 취임하였을 때의 경찰관 수는 그 반밖에 안되는 1만3000명의 귀환 경찰관 뿐이었던 것이다. 또한 1만8000여 정이나 되는 소총은 6000여 정밖에 남지 않았으며, 차량은 백여 밖에 안되었고 기관총 역시 100자루 미만이었던 것이다(베트남 꼴이 난 것이다).
경찰관을 유엔군에 배속시키는 일이었다. 나는 학생 의용경찰대를 편성하였다…. 그것은 나의 역설에 의하여 워커 장군은 미 국방성에다 보고를 하였더니 미 국방성은 위커 장군의 보고에 따라 유엔군 부대별로 우리 경찰군의 배속을 결정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우리 경찰군 1만5000명이 유엔군에 배속 되었고 나머지 경찰관들도 소규모의 전투원으로 유엔군의 눈과 입과 귀가 되어 척후와 아울러 오열의 침투를 방지하는 한편 전투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전쟁에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부산으로 내려가 수도를 천도하여 행정부는 대부분이 부산으로 이동하고 또 국회도 부산으로 결정되었고 국방부와 내무부만 잠정적으로 대구에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세가 점점 불리하게 되자 미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국방장관 신성모 씨에게 국방부와 내무부는 부산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국무총리 서리 겸 국방부 장관인 신성모 씨는 국방부의 대구 철수를 실시하면서 내무부 철수도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신 장관과 한 시간 이상에 걸쳐 요담하는 자리에 주장하기를 ‘대구의 주변에는경찰의 사찰망을 설치하여 수천의 경찰관으로서 오열색출을 담당하고 있음으로 오후 6시 이후에는 대구시민의 통행도 금지되어 있고 또 팔공산·비슬산·가산 그리고 신동 방면에는 국군과 유엔군에 경찰이 배속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경찰군은 전투는 그 본무가 아니지만 국군과 유엔군의 수족이 되어 합동작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조병옥, 1959: 257〜262).
당시 조(趙) 내무부 장관이 대구를 사수하지 못했다면, 부산은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 그렇다고 위기로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한반도 정세상 항상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국회와 정부 꼴을 보니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 김용호 기자(03.04), 〈대구·경북 통합방위 화상훈련 세미나-대구·경북 위기상황 시 주민 안전 최우선〉, “경상북도는 지난달 2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구광역시와 공동 주재로 국가방위요소 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주관 중앙통합방위회의(2024년 1월31일) 후속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지사, 대구광역시장, 시‧도의회, 국정원 대구지부, 교육청, 지역군부대, 대구‧경북 경찰청, 소방서 등 주요 기관장 130여 명의 통합방위작전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중동지역의 테러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수중 핵전략 무기 시험발사 등 현재 한반도가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하는 시점에서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 개최는 시의적절했다고 평가 받는다.
올해 회의는 국제적인 안보 위협뿐 아니라 북한의 핵 공격 등 다양한 도발 상황을 가정해 위기 상황 발생 시 국민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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