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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트럼프 제2기’를 전망했다.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기가 굳어진 가운데 친(親)트럼프 인사이자 권력서열 3위의 발언이라 주목된다. 존슨 의장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첫 임기 때와 비슷하겠지만 이번엔 터보 모드(on turbo)”라고 말했다. 제1기 시절의 방침 및 정책이 강화‧활성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날 잡지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리버럴한 관료들이 대통령과 반대 방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등을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에서 얻은)고통스러운 교훈”으로 꼽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원문 ‘liberal’이 국내 매체 대부분 ‘진보적’으로 옮기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번역은 ‘정치적올바름(PC)주의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미국의 ‘진보적 관료들’이란 실질적으론 성별·가정·국가(국경) 등의 해체를 추구하는 문화적 마르크시즘을 정책적 차원에서 구현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트럼프에게 ‘극우 인종주의자·마초·방탕아·범법자’의 의미지를 덧씌운 흐름, 나아가 지난 20 여 년 추락해 온 평범한 납세자들 삶의 질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선시해 온 경향과도 맞물린다.
2017년 트럼프 정부 시절 하원에 입성한 존슨 의장은 뉴요커 인터뷰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화당 내 첫 친트럼프 지도자’를 자임하면서 트럼프정부 첫 2년간의 성취를 높이 평가했다. 2016년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된 후 경제 및 일자리 회복이 두드러졌으나 팬데믹 혼란에 묻히고 말았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경우 업무 정책 우선순위를 묻자 존슨 의장은 ‘불법 이주민 단속’ ‘대(對)중국 관세 인상’ ‘감세’ ‘석유‧천연가스(셰일) 시추 확대’ ‘정부 기관의 규제 권한 박탈’ 등을 들었다.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절실한 과제들이다.
몇년 전 500년어치 매장량으로 밝혀진 미국 땅 속의 셰일을 ‘하느님의 벼락같은 축복’으로 표현한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환경을 문제 삼은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가로막혔다. 자동차 없이 살기 힘든 미국 내 소비자들이 한 때 한국보다 비싼 기름값을 지불하며 살아야 했다. 유가 급등으로 러시아가 큰 이득을 봄으로써 우크라이나전쟁 비용을 조달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이어 존슨 의장은 트럼프의 대선 공약인 국경장벽에 대해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설한 장벽”이라면서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형사 기소 등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가) 법무부를 무기화‧정치화했다”며 트럼프 재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부 국경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신원불명의 입국자들을 민주당에선 ‘잠재적 표밭’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불법입국자(illegal)’가 차별적 표현이라며 ‘미등록자’로 부르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에선 국가 안보‧치안 등을 위협할 인물들을 걸려낼 수 없는 현 상태를 미국파괴 상황으로 본다.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과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안보 지원 예산안 등의 처리를 앞둔 지금,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의석 우위가 2석으로 줄었다. 개인적 사유나 불명예스런 이유로 잇단 의원직 사퇴 등에 의한 것이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하원에서 20명 안팎인 하원의 친트럼프 강경파 의원들 입김이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10월 당시 공화당 소속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민주당과 협의해 처리한 것에 반발해 하원의장 해임을 주도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등에 반대하며 불법입국 차단을 위해 국경관리 예산 집중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안보 지원 예산 등의 처리가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또 이들 의회 내 친트럼프 세력이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대규모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는 부처별로 1차 19일, 2차 내달 2일이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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