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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은 냉혹한 시장의 상황에서 결정이 된다. 물론 계급은 공동체적 속성을 지니지만 개인의 열정·전문성·진정성의 등 신뢰 바탕 하에 이뤄진다. 계급은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신분적 속성은 다르다. 주종의 관계를 형성하고 권력과 충성으로 공동체를 이룬다. 예전에서 신분은 신분을 누리기 위해 독특한 강한 훈련을 받은 후에나 가능했다. 강한 율법이 존재했던 것이다. 반면 요즘 신분은 편한대로 줄만 잘 잡으면 특권을 누린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결여됨으로써 기만적 행위가 도사리고 있다.
세계 공급망 생태계 하에서 신뢰를 얻는 방법은 열정·전문성·진정성 등을 구비를 해야 한다. 연구개발(R&D)을 하든 기능인력으로 근무하든 일의 숙련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반면 중국은 신분적 속성을 갖고 노동시장에 간다. 그런데 그 제품이 복제 외에는 신통치 한다.
이젠 임금도 높아져서 인도에 경쟁이 없어진다. 인도는 중국의 20%만 줘도 일을 시킬 수 있다. 중국은 반드시 남의 기술을 도용할 수밖에 없다. 속이탄 중국은 캐나다·일본·미국까지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 수렵·채취 원시공산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다. 공산주의 속성상 권력을 추구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늘려야 한다.
중국은 현대판 신분사회이다. 그들의 시장은 명목을 유지할 뿐이다.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04.23), 〈제조업 부진, 깊어진 40대 고용불안… 취업자 9년째 감소세〉, 산업이 고도화됨으로써 40대가 설자리가 없어졌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비극이다. 중심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한다. 이해찬 세대의 비극이다. 그들은 치열한 계급의식이 부족하다. 깊이 생각하고 세계 공급망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이해찬은 교육부 장관(1998∼1999)·총리(2004∼2006)거치면서 자신의 철학을 정책에 반영시켰다. 이해찬은 엘리트에 혹독한 훈련을 시키지 않도록 했다. 그는 공산주의식 신분사회를 염원했다.
“한때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했던 40대가 이제는 고용시장의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40대는 10년 전과 비교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인구 감소율보다 취업자 수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도소매업 등 40대가 주로 종사하는 산업군의 부진과 더불어 경력단절여성 증가·고학력자 비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풀이다.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연도별 취업자 수 증감률(전년 대비)을 분석한 결과 40대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2년에만 소폭(전년 대비 0.05%, 3000명) 상승하며 반짝 마이너스 상황을 탈출했다. 40대와 유사하게 장기간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30대는 2022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다.”
도제교육을 강화시킨 의료 부문은 예외이다. 2030세대 전공의는 절대로 의료사회주의를 원치 않는다. 의사와 간호사가 같은 계급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의사들의 신분 집단을 누리는 것도 계급에 기초한 특수계층이다. 그들은 관계보다 일에 관심을 갖는다.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경제학과)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면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단언했다. 의사가 늘어나면 현재도 모자란 간호인력을 의사 수 이상으로 충원해야 하고, 그 인건비에 따라 의료 수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진료수요를 유도해 병의원 간 경쟁을 심화하고, 이는 결국 비급여 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원식 교수는 “행태적 관점에서 본다면 증원된 ‘Z세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지역의사가 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도리어 기존 지역의사가 선제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의료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르기에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수가 인상이 필수”라고 밝혔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특수신분집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헌법 11조 ②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법조가 이에 항거하고 자유와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럴 생각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권용훈 기자(04.22), 〈“100억 걸려도 2년, 남는 장사”… 사기범죄 1위는 20대〉, 계급 사회의 질서가 형성되지 못하는 패착이 나타난다. “과거 40·50대 중심이던 사기 범죄의 주류가 20·30대로 급재편되고 있다. 암호화폐 등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신종 사기와 피해 규모가 클수록 형량이 줄어드는 솜방망이 처벌이 젊은이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세대가 사기 범죄의 주범이 된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원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기범 가운데 19~30세 비중은 26.9%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020년까지 사기 범죄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50대는 20.9%로 2위로 밀려났다. 솜방망이 처벌이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분석이 많다.
리걸테크 업체 엘박스에 의뢰해 최근 2년간 징역형이 선고된 5억 원 이하 1심 사기 판결 1116건을 분석한 결과, 편취금액 1억 원 이하 범죄의 징역형은 평균 11개월, 2억 원은 평균 16.5개월에 그쳤다. 법원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에 양형기준(징역 1~4년)의 하한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는 자유와 책임을 공동체로 묶어서 해석하려고 한다. 신분집단의 속성이 노출된다.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04.23), 〈세월호와 마지막 유서 “화랑유원지는 건들지 말라”〉, 결국 세월호 사건은 5·18과 같이 북한 개입설과 엮여진다. 5·18 유공자들이 계속 일어날 전망이다. 북한에서나 하는 신분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실이다.
“2018년 세월호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은 화랑유원지에 세월호납골당 건립을 확정하고 말았다. 축구장 3배 면적인 7000평(광화문광장은 5000평)에 단원고 희생자 250여 명만을 위한 세월호납골당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안산 ‘하늘공원묘지’에 있는 아이들의 유골을 다시 끄집어내겠다며.
세월호납골당이 무서운 것은 제2의 광주 망월동묘역처럼 수도권 2800만 명이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종북좌파의 성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주기 추모식이 끝나면 5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10월에 착공한다. 결국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0년 동안 지역 경제가 망가져도 참고 견딘 안산 시민 등에 비수를 꽂고 만 것이다. 아이들을 두 번 죽인 것이다.”
허겸 사회정치부장·장혜원 기자(04.23), 〈꼬리 무는 사전투표 의혹... ‘감리’가 답이다〉, 〈‘사전투표 425번 연속 같은 확률은 지구상 존재 않는 확률’〉, 정치가 곧 신분제도로 귀착이 된다. 중국·북한과 꼭 같은 시스템을 유지코자 한다. 당에서 인선을 하고 선거는 요식행위이다. 권력을 주고 충성을 하는 체제로 만든다. 그리고 특권 신분을 만들어 간다.
윤 대통령도 계급으로서 기자를 대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4.23), 〈도어스테핑 중단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한 것은 2022년 11월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중단 후 1년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위해 1층 브리핑룸에 내려올 때 한 참모가 ‘기자들 질문을 2개 이상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느냐’라고 하자 “그러지 뭐”라고 했다고 한다. 오후 정무수석 인선 발표 때도 ‘오전에 질문을 받았으니 굳이 안 받아도 될 것 같다’고 하자 “아니다. 질문을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는데 국정 운영·소통 방식에서 어떤 변화를 생각하나. “앞으로 메시지라든지 할 때 평균적인 국민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다.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 과제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정책 이런 것들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께 더 다가가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살펴 가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 아니겠나.”
동아일보 사설(4.23), 〈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尹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 尹대통령에게 치열한 계급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신분의식에 젖어있는 것이다. 다른 모든 정책도 신분 집단의 특성에 끝을 내는 결단성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선거에서 보듯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세계관이 계속된다. 공공직 종사자의 신분적 속성을 계급적 바꿀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을 새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했다. 4.10 총선 민심을 수용하기 위한 인적 쇄신의 첫 카드로 여당 소속 5선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선택한 것이다. 또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사의를 밝혔던 이도운 홍보수석은 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 실장은 신문기자 출신으로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비대위원장 등을 지낸 ‘정무형’ 인사다. 특히 1960년 동갑내기로 정치 입문을 고민하던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친구 비서실장’인 만큼 대통령과 격의 없는 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쓴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이 듣기에 불편한 민심일지라도 가감 없이 보고하고 때로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도 안 돼 세 번째 비서실장을 두게 됐다. 비서실장이 관료형이든 정무형이든 중요한 건 대통령이다. ‘의대 증원 2000명’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먼저 명확히 밝히거나 시시콜콜 지시하면 참모들은 입을 닫게 돼 있다.
정식 라인은 경위를 잘 모르는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경우 ‘비선 라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최근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참모들로 인해 빚어진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언론 보도 소동이 단적인 사례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비서실 운용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또 새 비서실장이 속도감 있게 업무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줘야 할 것이다. 미국에선 대통령비서실장을 ‘게이트키퍼’라 부른다고 한다. 대통령 책상엔 각종 인사와 정책 등 숱한 국정 현안이 올라간다. 게이트키퍼가 제 역할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대통령이 스스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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